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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사례 연구 = The Case Study on Immigrated Teenager`s Right Outside of th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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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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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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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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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에 거주하는 중도입국청소년 4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공통으로 드러난 의미를 중심으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경험에 내재하여 있는 의미와 본질을 밝혀 그 결과를 토대로 인권 개선 방안을 제언하기 위함이다. 연구 결과, 생활문화적 현실에서 생기는 인권문제와 제도적 현실에서 생기는 인권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문화적 현실에 존재하는 인권문제에는 상호작용 부재에서 오는 문제, 상호문화 불이해로 인한 문제,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문제,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됨이 도출되었다. 또한 제도적 현실에서 생기는 인권문제에는 학제 차이에 의한 인권문제, 체류 신분 상에 의한 인권문제, 부모와 분리에 의한 인권문제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인권 개선방안을 제한하였다. 첫째,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둘째,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지원을 의무조항으로 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도입국청소년이 처한 실태를 보다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법적, 사회적 문제점 등을 진단하여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현행 개별적인 차별 금지 법률에는 강제력이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법 조항에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이 오히려 이들을 부각시키는 한편 뭔가 다른 특별한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교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인권이 다양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is to suggest possible measures for improving immigrated teenager`s right after researching not only on what kinds of experience the immigrated teenagers has gone through in various relationship with such as their family, community members and civic organization but on what sort of matters exist concerning human right. From the study, it has been proven that there is problems concerning human right, which is generated from cultural world and institutional world. Also,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gets serious, as time goes by concerning language, culture difference, poverty and social discrimination. Another proven fact is that institutional problem includes problems caused by school system, status and separation from their parent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measures for improving immigrated teenager`s right has been suggested as follows. First, forming local social networking is necessary to support them. Second, multicultural education, which help them understand other`s culture and consider others, should be made obligatory so that it can be taken into practice. Thirdly the situation where immigrate teenagers are in should not only be analyzed more profoundly and deeply but also legal and social problems should be recognized so that they can show road map. Due to being not written in law present, law doesn`t have power on i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legislate to tackle this problem. Last but not least, education for multicutual children should be a program that can natually learned through their daily lives otherwise it can mistakenly give impressions that they are in a special group. To realize human right in different cultural context, distinct situation should be put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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