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중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Korean Countermeasures against the Chinese Non-Tariff Barriers
저자
김종훈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99(2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세계무역자유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관세장벽은 더욱 낮아 졌으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무역보호를 시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비관세 장벽으로서 "무역 관리"를 실행해왔다. 중국 역시도 이러한 무역자유화의 물결에 동참하여 2001년 12월 10일 WTO 가입 이후 무역·투자관련 법규 및 제도 대폭 개선을 통한 21세기 세계무역 맹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자유무역·공정무역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법제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폭적인 교역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중국시 장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관세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면서 관세장벽은 크게 완화되 었으나,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각종 비관세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시장은 미국에서 발달한 인증제도와 같은 기술적 장벽도 높고, 좀처럼 뚫기 어려운 일본의 유통망과 같은 거래관행 상 장벽도 높고,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은데서 비롯된 제도적 장벽도 높다는 지적 들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비관세장벽의 종류 및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후, 그에 따르는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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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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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3-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무역보험연구 -> 무역금융보험연구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7-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수출보험학회 -> 한국무역보험학회영문명 : The Academy For Export Credit Insurance ->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1 | 0.876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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