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의의 및 제3자 해당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an Insurance Contract for Others and Third Party Corresponding
저자
황준용 (한국응용통계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7-315(2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case of insurance for the third party, ‘third party’ does not only mean beneficiary, but also means those who can derive insurant benefit from the insurance contract. Usually, those insurants have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benefit. However, the insurant benefit hasn’t been generally acknowledged in precedents in accordance with insurance contract.
The party him/herself is the only person who can derive contractual insurant benefit. Therefore, ‘the third party’ is the only one who is beneficiary of insurance designated by the policyholder in ‘insurance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According to the commercial law, policyholders can change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since they reserve the rights to designate or change the beneficiary. As such, an insurance beneficiary acquires insurance claim without any particular declaration.
As mentioned above, a person’s life or body can not be measured monetarily with an insurance contract. Therefore, one can become a beneficiary of insurnace even though he or she doesn not have any blood relationship with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ant. This applies the same way to those who don’t share concerns in any kinds of receivables or debts. An insurnace contract for others (Lebensversicheung für fremde Rechnung) is a type of an insurance which policyholder and insurer signed for others to become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not themselves. In other words, the subject of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is usually a policyholder’s close aqquaintence or consanguinity such as their paprents, spouse, and children.
For example, a mother signs an insurance contract for her son to become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If the insruant accidently passes away due to an insured accident, the insurance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then promotes economic stability of the dependent of the contract. It is for the purpose to protect the benefit of the ones who have special ties or relationship with the policyholder.
There are two types of ‘insurance for the third party’. The first is ‘one’s own insurance for the third party’, which policyholder and insurant are the same person, but the beneficiaries of insurance are not. The other is ‘insurance for the third party’, which insurant and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are not the same person as the policyholder. In the second case, there are also two different types. One is the situation where policyholder and insurant are two different persons, but the insurant and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are the same person. In the other case, the policyholder, the insurant, and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are all different persons. However, commercial law doesn’t regualte whether or not to accept such insurance which the policyholder is not separately designated as a type of ‘insurance for the third party’. Since it is rational to sign an insurance contract for onself, not for the others, it is appropriate to understand that the policyholder signed a contract of ‘insurance for oneself’, not ‘insurance for the third party’ in this case.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근본적으로 보험금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이익을 취할 수 있는 멸실 또는 감가를 의미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타인’이란 보험계약자가 지정하는 보험수익자를 의미한다. 상법 상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유보함으로써 보험수익자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는 별다른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거래관계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계약체결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現 보험형태로 자리매김해왔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관계자 등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될 수도 있지만 대게 보험계약관계자와 혈연관계나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보상관계에 있어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급부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약정부분은 엄격하면서 복잡하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상 대가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살펴보아야 할 점, 보험계약자가 무상으로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경우 해당 대가관계를 사인처분, 생전처분 여부 등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대가관계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지급이라는 출연을 통해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을 무상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실질관계 등을 고려한 법적 검토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