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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유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s of the Types of the Civil Participatory Budget System in Local Govern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12(22쪽)
KCI 피인용횟수
10
DOI식별코드
제공처
2013년 1월 1일 현재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225개소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중이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 3단계이론에 근거 전국 225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와 규칙)를 분석하여 ‘민관협치형’, ‘민관협의형’, ‘관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로 그 유형을 분류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정치적 요인(단체장의 진보성향, 단체장의 득표율, 진보의원의 구성비율), 사회적 요인(주민투표율, 시민단체수), 행정적 요인(자치법규 제·개정시기), 통제변수(인구수, 총 예산규모, 재정자립도)를 설정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초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관주도형’ 및 ‘민관협의형’ 보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진보의원의 구성비율이 높을수록, 자치법규 제·개정시기가 2010년 7월 1일 이후일수록 ‘관주도형’ 보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주민투표율이 높을수록 ‘관주도형’ 및 ‘민관협의형’ 보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민참여예산제 유형의 영향요인을 최초로 분석·검증하였다는 점과 기초단체장의 진보성향, 진보의원의 구성비율 및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의 자치법규 제·개정이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채택하는 영향요인임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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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2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03 | 1.091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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