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국가(家族國家) : 일본 메이지기 공화정치 붕괴와 제국주의 형성에 관한 소론 = Family-State : A Study of Republicanism and Imperialism in Meiji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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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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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근대화과정은 주체적 개인들이 등장해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민주주의를 추동해온 과정이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시작한 일본은 주체적 개인이 없는 근대화를 이끌어왔는데, 천황가 중심의 유기체적 국가 건설이 그 수단이었다. 메이지 초기에만 해도 ‘주체적 개인’과 ‘공화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메이기 후기에 들어선 일본은 개인적 주체성의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할 부부 중심의 친밀한 가족을 없애려는 메이지 민법 (특히 메이지 가족법)을 도입하였고, 천황가를 종가(宗家)로 해 나라 전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내는 ‘가족국가’(家族國家)를 국가적 이상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이 가족국가 속에서 일본의 개인들은 사회와 국가로부터 인정(認定)받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큰 삶의 즐거움, 보람으로 여기게 되었고, 자신이 속한 조직, 특히 국가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개인들이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길로 쉽게 나설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 것이다. 독립적인 개인들을 조화시키는 과정을 ‘공화’(共和)라고 할 때 ‘가족국가’ 일본은 동질적인 개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 것이다. 메이지 초기에 막 싹트기 시작한 주체적 개인과 공화정치는 메이지 가족법 도입과 함께 이렇게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더보기The modernisation of Western countries was characterised by the discovery of independent individuality, independent individuals' composition of civil society and their push for democratisation. It was not the case with Japan which was the first moderniser in East Asia. Although there was a big interest in producing independent individuals and promoting res publica or republican politics during the early Meiji period, the late Meiji Japan turned the course and put to the fore a new national ideal of ‘family-state’ (kazoku kokka) by introducing a new family law which originated in the old customary norms of samurai families. The new family law hampered the forming of intimate conjugal families across country, which could provide the incubator for independent individuality and aimed to organise the whole country into a big family with the emperor and the imperial house at the head. The reorganisation of families without intimacy brought lonely individuals who only aspired to social recognition and easily identified themselves with the country, pursuing for its glory and aggrandisement. The burgeoning individuality and republican politics of the early Meiji period was brought to an end by the introduction of a new famil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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