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진료 지연 판례에 대한 윤리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의학은 극도로 세분화 전문화 되고 있다. 환자의 치료에도 전문의들이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진료하는 분업화 조직화된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의료 환경의 변화는 의료분쟁의 증가를 야기하였다. 의료분쟁은 유사한 의료분쟁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소송 판결문의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로 연결되는 의료 행위의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응급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 및 분쟁은 줄지 않고 있다. 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의학적, 법률적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응급환자를 진료 할 때 발생 했던 기존의 의료분쟁 판례를 인용하여 판례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법적, 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후 두 가지 관점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판례의 사건은 환자가 급성 심근경색 진단에 필요한 심근효소 검사를 거부함으로 진단이 지연되었고 그 결과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응급환자 진료는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와는 다른 특징들이 있다. 환자 및 의사는 서로를 선택할 수 없고, 전산화된 접수 및 환자의 중증도 분류, 진료 구역 배정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환자 및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환자 및 보호자는 세분화 분업화된 시스템에 따라 여러 과의 의사들을 만나야 한다. 응급처치에 밀려 환자의 자기결정권 또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다. 의료 사고가 발생하여도 사례에 대해 의사들은 의학적 관점에서 진단 과정의 문제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법원 및 변호인들도 법률적 과실 및 인과관계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문제가 기본적으로 왜 발생했는지 묻지 않는다. 이에 논자는 문제에 대해 윤리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응급환자 진료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의학적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법률적 접근 또한 문제 해결에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응급의학과 의사의 의학적 의사결정 능력은 수련 과정 중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훈련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는 임상 윤리의 문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의학적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및 고려는 임상 현장에서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논자는 응급의학과 수련 과정 중 임상 윤리 영역의 의사 결정 능력이 의학 지식의 수련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 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i
• 영문초록 iv
• I. 서론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및 방법 4
• II. 급성 심근경색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인한 사망사건의 개요와 기초사실
• 1. 서울고등법원 2013.12.5. 선고 2012나42179 사건의 판결문에 나타난 사건의 개요 8
• 2. 사망과정에 대한 원고 측의 과실 주장 11
• 3. 원고 측의 과실 주장에 대한 피고 측의 부인 12
• III.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인한 사망사건 판례의 법적 검토
• 1. 원고 측이 주장하는 과실에 대한 인정 여부의 검토
• 1) 급성 심근경색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 14
• 2) 환자 안전관리 소홀 과실 16
• 3) 응급처치 관련 과실 16
• 2. 인정된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 검토
• 1) 급성 심근경색 진단 및 치료 지연과 사망의 인과관계 17
• 2) 환자 안전관리 소홀과 사망의 인과관계 17
• 3. 법원의 판단과 요지 18
• IV.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사건 판례의 의학적 검토
• 1. 의료기관내 응급의료의 일반적 체계와 내용
• 1) 응급의료의 진료 전 절차와 내용 20
• 2) 응급의료의 절차와 내용 27
• 3) 응급의료의 종결 30
• 2. 응급의료에서의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진단과 처치 31
• 3. 해당 사건에서 급성 심근경색 환자 응급의료의 의학적 적절성
• 1) 진단을 위한 검사와 결과 확인 과정 34
• 2) 환자 상태 및 검사 결과에 대한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 과정 36
• 3) 응급의료의 최종 의학적 판단과 종결 37
• V. 응급의료에서의 윤리적 접근의 필요성
• 1. 응급의료에서 윤리적 태도의 필요성
• 1)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사례 39
• 2) 의료인의 윤리적 의무 40
• 2. 응급의료에서 새로운 인과관계 설정으로서 윤리적 인과관계
• 1) 의학적 인과관계 42
• 2) 법률적 인과관계 43
• 3) 윤리적 인과관계 44
• 3. 인간의 존엄성과 응급의료의 윤리적 인과관계 45
• VI. 급성 심근경색과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인한 사망사건의 윤리적 고찰
• 1. 응급의료에서 진단 및 치료 지연의 가능성
• 1) 관리 책임의 문제 48
• 2) 의료진의 질적 한계 49
• 3)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 50
• 2. 진단 및 치료 지연 사유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
• 1)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근거 51
• 2) 자기결정권에 의한 치료의 거부 56
• 3. 응급의료 중에 발생하는 사망에 대한 의학 및 법률적 판단의 근거와 한계 59
• Ⅶ. 결론 62
• 참고문헌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