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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헌법제도와 공산당 = China’s Constitutional System and Communist Party
저자
김성균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4(34쪽)
제공처
성문법체계국가인 중국의 일상생활과 법제도에는 한국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중국의 이념과 국가제도체계는 한국과 매우 다르다. 사회주의는 중국의 정체성이자 근본제도로서 확고한 헌법원칙이고,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핵심적 헌법제도이다.
중국헌법 상 국가영도기구인 공산당은 헌법 제3장의 국가기구로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의 상위규범으로 인정되는 중국공산당 장정은 공산당의 국가 영도를 규정한다. 중국헌법의 근본제도로는 중국공산당의 영도, 인민대표대회, 마르크스주의의 지도적 지위,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영도 등이 있다. 근본제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골간이다.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헌법제도를 비롯한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실행되는 중국의 최고원칙이자 근본제도이고,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헌법제도와 국가운영의 최상위에 있는 헌법기관이다. 중국의 모든 헌법기관이나 법제도는 이를 벗어날 수 없다. 법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당국가체제인 중국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의법치국을 헌법원칙으로 격상하는 등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영도라는 헌법원칙 아래에서만 작용하는 중국식 법치는 외형상의 법치주의에 가깝다. 2018년의 개헌으로 헌법기관이 된 국가감찰위원회도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헌법기관이다. 결국, 중국이 의법치국을 강조하고, 국가감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하여 반부패운동을 강하게 추진하는 목적은 반부패운동의성과를 통해 인민의 지지를 얻어 중국공산당의 영도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관철하는데 있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다.
China’s daily life and legal system, which is a written legal system, are similar to those of Korea. However, China’s ideology and state system are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Korea. As China’s identity and fundamental system, socialism is a firm constitutional principle, and the leadership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 is a core constitutional system. Although the Communist Party, which is a state-run organization under the Chinese Constitution, is not listed as a state body in Chapter 3 of the Constitution, the CCP ZhangCheng, which is recognized as a higher-level standard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Communist Party’s state leadership. The fundamental systems of the Chinese Constitution include the leadership of the CCP, the People’s Congress, the leadership status of Marxism, and the absolute leadership of the party over the People’s Army. The fundamental system is the framework of China’s unique socialist system. The CCP’s leadership is China’s highest principle and fundamental system implemented in all areas of the country,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system, and the CCP is the constitutional institution at the top of China’s constitutional system and state operation. Not all constitutional institutions or legal systems in China can escape from this. The same is true of the rule of law.
China, which has a Party-State system, emphasizes the rule of law by elevating the rule of law to a constitutional principle in the 21st century. However, the Chinese-style rule of law, which only works under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leadership of the CCP, is closer to the rule of law on the outside. The National Commission of Supervision, which became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due to the amendment in 2018, is also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to strengthen and maintain the leadership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the end, China’s purpose of emphasizing the legal rule of law and establishing a national inspection committee as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to strongly promote the anti-corruption movement is to further strengthen the leadership statu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ith the support of the people through the achievements of the anticorruption movement, but not to practically implement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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