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제도적 조정으로서의 사영기업 규제: 알리바바그룹과 헝다그룹 사례를 중심으로 = Private Enterprise Regulation as Institutional Adjustment in China’s Authoritarian System: Alibaba Group and Evergrande Group
저자
신선영 (서강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36(32쪽)
제공처
2020년대 초 중국은 사영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사영기업은 여전히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며,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정책 전환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경제 성장이 권위주의정권의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기존 연구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정책 변환은 설명하기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모순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제도적 특성, 특히중앙집권적 관료 시스템과 당-기업 간 구조적 위계 관계 분석을 통해 사영기업 규제강화의 배경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디지털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대표하는 알리바바그룹(阿里巴巴集團)과 헝다그룹(恒大集團)의 성장과 규제 과정을살펴보며 중국의 제도적 특성이 사영기업의 규제 강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본연구는 시장 발전 과정에서 심화한 정보 비대칭성과 지대 추구 행위가 중국의 정치경제 제도에 구조적 도전을 야기하였고, 이를 조정하려는 과정에서 사영기업에 대한규제가 강화되었음을 주장한다.
더보기In the early 2020s, the Chinese government implemented increasingly stringent regulations on private enterprises. While private enterprises remain a fundamental driver of China’s economic growth, this sudden regulatory intensification presents a problematic policy shift, particularly given its contribution to economic uncertainty. Moreover, this policy transformation proves difficult to reconcile with existing scholarly literature that posits a direct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growth and authoritarian regime stability. This study examines the underlying rationale for heightened private enterprise regulation through an analysis of China’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specifically focusing on its centralized bureaucratic system and the structural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 and enterprises. Building upon this framework, this research investigates how China’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have influenced regulatory intensification by examining the growth trajectories and regulatory experiences of Alibaba Group and Evergrande Group, which represent China’s digital economy and real estate market respective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information asymmetries and rent-seeking behaviors that intensified during market development posed structural challenges to China’s political-economic institutions, leading to enhanced regulatory measures on private enterprises as a means of institutiona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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