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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 기술 개발과 국내외 영향 요인 : 신고전적 현실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 The Development of KSLV-I and Its Domestic and Systemic Variables: A Neoclassical Realist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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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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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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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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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9(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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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첫 번째 우주발사체인 나로호 개발 과정을 신고전적 현실주의를통해 살펴본 본 논문은 한국의 우주정책에 국제정치이론을 접목하여 보다설득력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의 우주정책과 관련된 기존의연구는 국제체제 변수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했으며 국내정치 변수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왔다. 이는 우주기술 분야가 국제정치의 영향력 하에 있고, 특히 발사체 기술과 같이 미사일로 전용가능한 기술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같은 국제레짐의 통제를 받고 있어 기술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비확산정책이라는 국제체제적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나로호(KSLV-I)의 개발과 발사에 성공했다는사실은 외부의 불리한 환경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연구는 이러한 성공을 가능하게 한 국내적 요인으로서 국가지도자의 인식, 전략문화, 국가-사회 관계, 그리고 국내제도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나아가중장기적으로 국제체제 변수와 국내정치 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국제체제적⋅ 구조적 변화로까지 이를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향후 우주정책 수립에 있어정부가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article has examin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s first space launch vehicle, KSLV-I, through the theoretical lens of neoclassical realism.
By integrat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o the analysis of Korea’s space policy, it aims to offer a more theoretically grounded interpretation.
The existing studies on Korea’s space policy tended to emphasize systemic variables within the international structure, while relatively underestimating the influence of domestic policy-making factors. This tendency stems from the fact that space technology, space launch vehicle technology, in particular, can be converted into missile technology for mass destruction use and has long been subject to strict international control regimes such as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making independent technological development difficult. However, Korea’s eventual success in developing and launching KSLV-I, despite the constraints imposed by U.S. non-proliferation policy, indicates that negative external systemic influence factors can be overcome. Assuming that alternative success factors may lie in domestic politics, this article has employed the neoclassical realist framework, which pays attention to domestic influence variables as intervening ones in foreign policy making. Furthermore, the article has demonstrated that, in the medium to long term, the interaction between international systemic and domestic variables can lead to structural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Based on these findings, it has provided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governmental planning in Korea’s spac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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