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보훈정책의 연계에 관한 연구 :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 A Study on the Link between National Security and Veterans Policy: Changes in U.S.-China Relations and Korea's Choi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recognize that the de-coordin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shifting beyond strategic competition to an archrival relationship as a key condition for Korea’s national security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and policy choice of Korea’s veterans policy. This paper supposes that changes in the dynamics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inevitably strengthen state-centered thinking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addi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advancement of US-China competition will create various cracks by restructuring regional national relations into a multi-layered networks between the countries. Under these conditions, individual countries strengthen their external capabilities to maximize their survival. The state provides reasonable courtesy and support to the relevant people and bereaved families by considering the people and activities sacrificed for the survival of the community. This paper mainly reviews the following contents. It presents the background on which our rational national security strategy should be set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since 2010, how national security and veterans diplomacy are connected, and the direction of veterans diplomacy. Accordingly, this paper emphasizes that Korea’s veterans diplomacy is a common diplomatic resour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this respect, it presents the need to discover and utilize “memory resources” centered on the U.S. and the Korean War, and to discover awareness and programs based on historical resources during the period against Japanese coercive rule between Korea and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 간의 탈동조화 현상은 전략경쟁을 넘어 숙적 관계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한국의 국가안보가 지닌 핵심적 조건으로 인식하고 한국의 보훈정책의 방향과 정책적 선택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미·중 간 역학 관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동북아 국가들에게도 국가중심 사고를 강화할 것으로 전제한다. 아울러 미·중 경쟁의 고도화는 역내 국가 관계를 중층적 네트워크로 재구조화함으로써 다양한 균열을 생성시킬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개별 국가는 생존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외 역량 강화하게 된다. 국가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희생한 사람과 활동을 따져 해당 인물과 유가족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검토한다. 2010년 이후 변화하는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우리의 합리적 국가안보 전략은 어떤 배경 위에서 설정되어야 하는지, 국가안보와 보훈외교는 어떻게 접맥되는지, 그리고 보훈외교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국가안보전략에 있어 한국의 보훈외교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공통의 협력 가능한 외교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과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기억 자원’의 발굴과 활용,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에는 일제 강압 통치에 맞서던 시기의 역사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인식 공유와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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