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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 검토 = Review on the Needs of Enactment and the Bills of the Protection of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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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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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5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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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days, number of tourists in foreign countries reached 19 million and 7 million Koreans reside and stay in foreign countries along by the trend of globalization and door open policy. With the increase of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the number of Korean nationals getting involved in criminal cases or becoming a victim of crimes are also increasing. Kidnap and killing of Korean people in Iraq and Afghanistan, kidnap of Korean crews by pirates in Somalia, and Suspicion of the Chinese government's torture of a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ivist can be good examples. Recent murder cases of Korean people in the Philippines evidenced that protection of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is urgent issue in the area of criminal policy. However, currently there is no legal basis which specifies the Government's obligation of protection of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stated in the constitution, thereby systematic protection of such individuals have been underdeveloped. Government's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the people should be prescribed to establish protection system of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to protect lives and properties of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and to guarantee safe activities of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The paper investigate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six bills of Protection of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Act pending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and to suggest desirable legislation. This paper can be a basis for enactment of the Protection of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Act.
더보기오늘날 전 세계적인 세계화・개방화 추세와 우리나라의 국력신장 및 국제교류 증진으로 해외여행객이 연간 1,900만 명,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동포가 7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외에서 활동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대폭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들과 관련된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한국인 납치・살해사건, 소말리아 일대 해적의 한국 선원 납치사건, 예멘 테러사건 및 중국 정부에 의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 의혹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필리핀 거주 한국인에 대한 살인사건은 이제 형사정책적 차원에서도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보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 과제임을 상기케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재외국민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시스템 및 제도가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범죄 등 해외 위난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국민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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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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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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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2 | 0.589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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