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7-399(63쪽)
KCI 피인용횟수
13
제공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회 ·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입법화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이들 법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만일 당사자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실질법의 강행규정을 임의로 회피하기 위하여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다면, 실질법상의 소비자보호라는 입법취지가 관철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국제사법도 약자인 소비자의 보호라는 실질법적 정의를 저촉법적 차원에서 고려하고자 당사자자치를 제한하고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에 관하여도 특칙을 두게 된 것이다.
향후에는 인터넷에 의한 거래가 세계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국제소비자계약도 더욱 비약적으로 성행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는 국제소비자계약사건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이론적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 사건을 규율하는 각국의 법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그 해결이 쉽지 않으므로 국제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국제소비자계약의 비교법적 검토를 위하여 외국의 입법례로서 일본 · 중국 · 스위스 · 독일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 미국 등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주요 국제협약 가운데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브뤼셀협약과 브뤼셀Ⅰ규정의 내용을 비롯하여,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로마협약과 로마Ⅰ규정의 내용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국제소비자계약에 관한 우리 국제사법의 규정을 검토하되, 소비자 및 소비자계약의 범위, 당사자자치의 제한,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 소비자계약의 방식, 국제재판관할의 특칙에 관하여 각각 다루고 있다. 이 때 소비자는 수동적 소비자에 한정되며, 원칙적으로 당사자자치를 인정하면서도, 객관적 준거법 및 소비자 계약의 방식에 대하여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고에서는 국제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한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첫째, 국제소비자계약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 관하여 판례 및 학설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국제소비자계약상 절대적 강행법규의 적용에 있어서도 종래 유럽의 학설 및 판례와 입법의 동향 등을 개관하고 있다. 셋째,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과 같은 소비자보호특별법과 국제사법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넷째,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문제에 있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보다는 현실공간에서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기초로 부분적인 수정 내지는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다섯째, 은행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은행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및 대응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급격히 증가할 국제소비자계약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적 ·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그동안 국제소비자계약에 관하여 단편적으로 다루어져왔던 이론과 학설 및 판례 등을 총체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앞으로도 국제사법 및 국제민사소송법의 관점에서 국제소비자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행연구가 끊임없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