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역금융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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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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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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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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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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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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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3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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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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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금융 현황과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은 산업구조조정 및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지역 간 성장 격차가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딘 지역소재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저소득층 등 금융 접근이 제한된 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금융의 서울 및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 서울과 지방 간 금융 인프라 및 서비스 격차가 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자금유출초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금융 활동에 대한 금융기관 공시제도 구축,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인프라 구축 및 업무영역 확대, 기존지역 금융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적극적인 지역금융정책의 하나인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과 유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은행제도 및 지역발전 역사, 신용평가에 대한 인프라 구축, 공익활동 평가에 대한 신뢰성 차이 등의 이유로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CRA 지표 및 평가시스템 등은 우리나라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 및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에 상당 부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보기This study proposes some policy measures through exploring the regional financial statistics and the current policies for boosting the regional financial system. Financial supports for small businesses, self-employed businesses, and low and mediumincome people have been very constrained due to expanded growth gaps among regions during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financial crisis. In particular, most funds are concentrated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That is one reason why financial infra-structures and services in Seoul are superior to those in other areas. Also, outflow of capital in all regions except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s has been increasing. In order to boost the regional financial system, we need some policy measures such as constructing financial disclosure for the regional financial services, building infra-structure, expanding the business area for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regional financial boosting system. The Community Reinvestment Act(CRA) is one of the aggressive regional policies in U.S. However it is difficult to legislate this act in Korea in that there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Korea’s financial system such as the banking system, the regional development history, the infra-structure for the credit rating system, and the evaluation of public service activities. Nevertheless, some parts of the CRA, such as indicators and the evaluation system, can be applied to activate financial disclosure and subsequently introduce an incentive system for boosting region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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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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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81 | 1.23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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