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정의로운 저축의 수준 - 롤스의 계약론적 입장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9-332(24쪽)
제공처
롤스는 공리주의적 입장이 미래 세대를 위한 과도한 저축의 의무를 부여한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계약론적 입장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저축 원칙을 제시한다. 그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 모른다고 가정하는 무지의 베일을 설정하고 저축의 목표를 정의로운 제도의 유지에 한정하는 방식을 통해 적절한 저축의 수준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공리주의에 대한 롤스의 이러한 비판이 타당한지 그리고 롤스가 제시한 저축의 원칙이 계약론적 입장에 의거하여 성공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공리주의의 여러 입장들은 기대하는 인구 수와 저축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출산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저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반면에 롤스의 계약론은 적절한 수준의 저축을 제안할 수 있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은 미래 세대의 이해관계를 합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도입한 조건들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더보기J. Rawls insists that the utilitarianism imposes a duty of excessive savings for future generations. He proposes the just savings principle from the viewpoints of contract theory. He supposes the veil of ignorance in which the parties do not know their own generations. And he suggests that the aim of savings should be the maintenance of just institutions. Then he insists that we can derive the proper level of savings from those proposition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J. Rawls’s critiques to utilitarianism is reasonable or not and whether the just savings principle proposed by J. Rawls is drew from the position of contract theory. Although the several positions of utilitarianism require different populations and different levels of savings they have problems in that they require high level of savings under the real conditions of continuous childbirth. Although J. Rawls’s contract theory may suggest the proper level of savings it has problems in that the propositions which he adopts to consider the interests of future generations are not resonabl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