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행정구조의 재형성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일본 정부개혁의 결과 국가행정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작은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감축의 측면에서 일본 중앙정부의 변화는 복합적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직과 인력의 규모는 감소하였고, 예산의 상대적 규모는 증가하였다. 2001년의 성청개편으로 성청의 수와 국·과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정부인력의 감소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한계이다. 또한 1990년 이후 장기간의 경제불황으로 인해 정부부문의 부채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이다. 성청개편 이후 행정구조 변화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의 측면에서 생산기능 공적제공기구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둘째, 인력의 측면에서 통합기능의 이데올로기제조기구와 생산기능의 공적생산 및 공적제공 기구의 감축이 크다. 반면에, 집행기능의 관리기구와 규제기구는 인력이 증가하였다. 셋째, 예산의 측면에서는 생산기능 국고기구의 증가가 특징이다. 그 결과 다른 국가기능 하위기구들의 세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과 인력의 측면에서는 신보수주의의 전략적 관점에서 `강한 국가`를 위한 합의기능과 집행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고, `자유로운 경제`를 위한 공적제공 및 공적생산의 생산기능은 감축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산의 측면에서는 재무성과 금융청 등 국고기구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50%를 차지하는 압력으로, 고령화사회 등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통합기능도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는 등 국가재정운영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행정변화, 행정개혁, 중앙성청 재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2 "한일 국가기구 비교연구" 대영문화사 2002
• 3 "잡종형’ 모델로의 일본의 행정개혁" 51 : 124-154, 2001
• 4 "일본의 행정시스템 개혁의 변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5 "일본의 행정개혁" 한국정치학회 2002
• 6 "일본 행정개혁의 쟁점과 의미" 15 : 83-104, 2002
• 7 "일본 중앙정부의 행재정개혁에 관한 경험적 연구" 7 (7): 53-86, 1998
• 8 "일본 정치행정 시스템의 제도적 변화" 48 (48): 122-184, 2005
• 9 "일본 자본주의국가의 기능과 기구 1981-1996" 10 (10): 237-266, 2001
• 10 "고이즈미 내각의 주요 행정개혁 내용" 2006
• 11 "說日本の政治と省廳のすがた" 旺文社 2002
• 12 "行政組織改革にする調査究" 2003
• 13 "行政法の容と行政の公共性" 法律文化社 2004
• 14 "行政改革と財政再建" 御茶の水書房 2002
• 15 "行政改革 "品質管理" 必要" 東京財團 2003
• 16 "省廳改革の現場から なぜ再編は進んだか" ぎょうせい 2001
• 17 "省廳再編關係法令集 組織規則編" 國政情報センタ 2000
• 18 "現代行政と行政改革" 芦書房 2004
• 19 "特別會計決算參照書" 財務省 主計局 2004
• 20 "日本統計年鑑" 總務省 統計局 2006
• 21 "日本の長期統計系列" 總務省 統計局 2002
• 22 "日本の財政を考える" 財務省 2005
• 23 "日本の政府系" 成文堂 2002
• 24 "政府組織と官僚のインセンティブ" 立行政法人産業究所 (4) : 2002
• 25 "中央省廳等改革推進本部事務局" 總務省 2001
• 26 "中央省廳改革 橋本行革が目指した "この國のかたち" 日本評論社 2000
• 27 "中央省廳再編ガイドブック" 中央省廳改革硏究會 2000
• 28 "中央省廳の政策形成過程 日本官僚制の解剖" 中央大學出版部 1999
• 29 "中央省公務員制度の再編" 成文堂 2002
• 30 "中央官廳の見取り" 東洋經濟新聞社 2001
• 31 "一般會計決算參照書" 財務省 主計局 2004
• 32 "サイモン理論と日本の行政" 西院大出版 2005
• 33 "の行政改革とは何か" 岩波書店 1997
• 34 "the Quantitative Comparison of British Central Government Agencies University of Alabama" 1981
• 35 "the Contribution of Bureaumetrics" 1987
• 36 "The Recomposition of the British State During the 1980s" Dartmouth 1993
• 37 "The Future of Governing" Univ. of Kansas Press 1996
• 38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 Martin's Press 1973
• 39 "The Architecture of the British Central State" 1989
• 40 "Taking Stock"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1998
• 41 "Structural Changes of the Central State Apparatus in Japan and Korea" 6 (6): 71-93, 2001
• 42 "Statistical Handbook of Japan 2005" Statistics Bureau 2005
• 43 "Reshaping Government Bureaucracy" Maxwell School at Syracuse University 1995
• 44 "Public Sector Management in a Period of Radical Change" 33-41, 19921979-1992
• 45 "Public Administration at the Millennium" 10 (10): 7-34, 2000
• 46 "Privatiz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Chatham House 2000
• 47 "Japan's reluctant reformers and the legacy of the developmental state" Routledge Curzon 2003
• 48 "Japan's Cabinet Secretariat and Its Emergence as Core Executive" 2005September/October
• 49 "Dismantling Democratic Stat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 50 "Cutback Management in Public Bureaucracies Popular Theories and Observed Outcomes in Whitehall" 1989
• 51 "Current Japanese Fiscal Conditions and Issues to be Considered" Ministry of Finance 2005
• 52 Pierre, J. eds, "Bureaucracy in the Modern State" Edward Elgar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