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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적 자유에 대한 연구 : 소극적 자유와의 논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publican Notions of Freedom; Focused on the Liberal-Republican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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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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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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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ner and Pettit have suggested the notion of freedom as the absence of domination against the liberal notion of freedom i.e. the absence of interference. Their main arguments that are contrast to liberal notion consist of two claims. First, domination without interference restricts our freedom. Here, domination means being in a state of subjection to the arbitrary power of another person. Second, interference without domination constitutes a secondly offence against freedom and renders us non-free. Kramer and Carter have tried to accommodate Skinner and Pettit`s first claim, contending that liberal notion of freedom can describe all that republican freedom can. They, however, have rejected Skinner and Pettit`s second claim, insisting that interference itself has the restrictive effect on freedom. Kramer and Carter also have presented an equivalent-judgements thesis to the effect that while republicans and liberals disagree about the precise analysis of freedom, they give very similar answers to questions about degrees and distribution of freedom. But, in that logical equivalence and degree supervenience does not hold, it seems that equivalent-judgements thesis loses its theoretical persuading power. Thus, although we cannot identify what is superior to the other to the present for the liberal-republican debate on the notion of freedom is on going, we can identify it must not be that republican notion and liberal notion of freedom are substantially identical or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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