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에 대한 조사 및 동향
저자
발행사항
청주 : 충북대학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충북대학교 : 의학과 미생물학전공 2022. 2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518.1 판사항(5)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기타서명
Investigation and Trends on the Stable Supply of National Essential Medicines
형태사항
ix, 99p. : 삽화, 표 ; 26cm
일반주기명
충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지도교수:최영기
참고문헌 : p. 72-79
UCI식별코드
I804:43009-000000056650
소장기관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질병 관리, 방사성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국가필수의약품' 개념을 처음 도입해 9개 정부 부처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국가필수의약품은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 국가필수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등의 사례가 매년 20여 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506개의 국가필수의약품 중 45%(230개)는 국내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2021년 11월 기준). 따라서, 국제 정세 등에 영향을 받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최근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더욱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필수의약품의 분류별 지정현황 등을 분석하여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실질적이고 거시적인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한 규정과 절차를 명확하게 수립하고 지정된 목록을 재정비해야 한다. 올해까지 국가필수의약품의 양적 확대를 통해 보건의료 상 필수적으로서 국가의 지원·개입이 필요한 제품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면, 이제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목록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가필수의약품 신규지정 및 지정해지 기준을 수립하고, 국가필수의약품 관리·운영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시장성이 낮거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위하여 위탁제조하는 의약품 품목 수를 늘리고, 나아가 공공제약시설 설립을 제언한다. 이러한 국내 자급화 방안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급중단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의약품 제조·수입사가 안정적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하여 세제 혜택,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우대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운영체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제약사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본 연구의 제언 사항을 구현한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최종적으로 국민의 치료기회를 보장하고 건강과 안전을 수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National essential medicines refer to medicines which are essential for public health and medical care, such as disease control and radioactive disaster prevention, but which is difficult to provide a stable supply with the only market supply func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designated and operated the system with nine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since the government first established the concept of ‘National Essential Medicine’ in 2016. However, there have been steadily about 20 cases every year in which the production, import, and supply of essential medicines and related ingredients are suspended due to the difficulty of stable supply with the only market supply functions as referred to above, In addition, due to its high dependence on foreign countries, 230 products (accounts for 45%) of the 506 national essential medicines have not received domestic approval or relied on imports as of November 2021. Therefore, there are structural limitations affected by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recent COVID-19 pandemic has been threat to the stable supply of national essential medicin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concrete and macroscopic improvement measures for a stable supply of national essential medicines as follow by analyzing the status of designation by classification of national essential medicines.
First, regulations and procedures for the stability and supply of national essential medicines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and the designated list should be reorganized. A relevant system is to be established to identify and manage products that require state support and intervention for health care based on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national essential medicines until this year, the list is required to be reorganized within the manageable range in the year to come.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w standards for the designation and termination of national essential medicines and prepare manuals related to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essential medicines.
Second, it is sugges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product item to be manufactured by contract manufacturer, furthermore, establish the public pharmaceutical facilities for a stable supply of national essential medicines that are less marketable or dependent on imports, It is required to resolve supply and demand instability through these measures.
Finally, the Korean government is required to provide a driving force for manufacturers and importers to secure a stable supply of national essential medicines in order to reduce the cases of supply disruption, in other words, the benefits including tax breaks and addition of upper limit amount of costs of health care benefits should be guaranteed for the manufacturer who manufactures and imports them despites of low marketability.
This study suggests the role of the government to compensate the inadequacies of the current operating system and provide a stabilized supply of national essential medicines. Therefore, if the government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cooperate organically to implement the suggestions mentioned in this study, it would be possible to proactively and systematically respond to public health crisis in the future ,and ultimately, therapeutic opportunity for Korean people and public health will be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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