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권의 화학물질 배출현황 특성 분석 및 배출저감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d measures of the release characteristics analysis and emission reduction of chemicals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저자
발행사항
대구 :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 (석사)--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 산업공학과 환경공학전공 2014. 8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620.17 판사항(22)
발행국(도시)
대구
형태사항
vi, 93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부록: 화학물질 배출량 관련 설문 조사표 수록
지도교수: 신원식
참고문헌 수록
소장기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사업장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 및 폐기물 등) 중으로 배출․ 이동되는 양을 보고하는 제도이다. 이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본 연구는 화학물질 배출조사 제도에 대한 특성 이해 및 대구․경북 지역의 배출 특성 분석을 통해 배출량 조사담당자들이 쉽게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방안은 배출량 신뢰성 향상을 위한 검증방법 개선이다.
업종별, 공정별 취급 화학물질의 종류, 주요 배출 공정, 매체별 배출율을 설정해야 한다.
두 번째 방안은 전문성 향상이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전문관 제도 도입, 기간제 근로자의 전문 경력관으로 채용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가 인력 POOL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배출량 산정 기법의 일원화이다.
업종별․ 공정별 우선 산정방법을 선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직접측정법에 대한 측정방법, 인정 회수, 측정인정기관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항목 확대이다.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정보는 조사내용을 토대로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업체별 배출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권 기업체의 배출 저감 유도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다.
정부기관에서는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무원, 전문가, 기업체, 지역주민, NGO 등 전문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대구․ 경북 지역의 다량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최적의 저감기술 컨설팅, 방지시설 투자 지원 방안 논의를 통해 배출저감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PRTRs(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are mandatory systems which require businesses in different industry sectors to report annually how much of each chemical is released to the environment(air, water, soil, waste, etc.), and is transferred off-site for treatment or disposal. They are used as basic data for safety management policy of chemicals in Korea.
This study aims to propose improved measures to make PRTRs staff easily estimate the releases and transfers of chemicals through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and analyzing the release characteristics of chemicals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The first measure is to ameliorate the verification method for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release and transfer amounts. It is needed to set up types of chemicals, main emission processes, and emission factors depending on different industry sectors and processes.
The second measure is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PRTRs staff.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PRTRs, the government need to introduce the official appointment system of specialists and replace temporary workers with special career employees. Also,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releases and transfers estimation of small and medium size companies through the pool of specialists
The third measure is to unify release estimation techniques. The research for the selection of the preferred estimation technique in accordance with different industry sectors and processes is necessary. Also, the standard such as measurement method, number of times recognized, measurement recognition agency, and etc for direct measurement method should be established.
The fourth measure is the expans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list for the releases and transfers of chemicals. The information disclosure program of PRTRs needs to expand the disclosure list on the basis of compiled release and transfer contents, and to improve the system so easy to grasp the releases and transfers depending on the companies
Finally, a consultative group to induce business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to make a reduction in the emission of chemicals should be formed. To induce the emission reduction of chemicals, the government should form a special consulting group consisted of government officials, experts, businesses, local residents, NGO, etc.
For businesses that emit large amounts of chemicals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the emission reduction should be induced by consulting the optimal reduction technology, and discussing investment support ways for emiss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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