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재정분야의 조직개편 : 쟁점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이명박 대통령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비전 아래 과거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국무조정실의 일부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융업무는 금융위원회로 이관했지만 자금시장과는 재정과 금융의 연계기능을 담당하도록 경제정책국에 남겨두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조직개편이지만 금번 기획예산재정분야의 조직개편은 정부수립 이후 그간의 경험과 문제점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관리 및 성과관리의 쟁점, 정책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하드웨어로서의 조직개편에 이은 프로세스 개혁이 수반되고 점진적인 개편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안정화가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조직개편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esident Lee Myung-bak pledged to introduce a small government and big market. Under that vision, he reshuffled and downsized the government from 18 ministries to 15 ministries. The government seeks to build a more efficient, low-cost government and is considering dismiss about 10 percent of civil servants. For the strategy, budget, finance and planning function, the ministry of plan and budget,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and some part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were merged to new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financial services function was transferred to new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xcept financial resources market function. It is evaluated as positive to have synergy effect among the strategy, budget, tax, finance, account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functions. However, for the substantial outcome of the organization reform, further process reform and incremental approach is strongly recommen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대내외 환경변화와 재정기능
• Ⅲ. 재정예산관련 정부조직의 변천과정
• Ⅳ. 주요 쟁점사항 분석
• Ⅴ. 향후 과제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영평,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점진개혁의 지혜" 나남출판 1993
• 2 오석홍, "조직이론" 박영사 2003
• 3 김광웅, "제2차 정부개혁의 모순과 한계, 정부조직개혁의 평가와 대안" 한국행정학회 1999
• 4 임도빈, "정부조직진단 사업의 조직사회학적 분석" 41 (41): 89-112, 2007
• 5 문명재, "정부조직개편의 설계원리와 주기적 반복성에 대한 소고" 한국행정학회 2008
• 6 기획예산처, "정부개혁백서"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개혁기획팀 2000
• 7 옥동석, "재정범위의 설정에 관한 연구, 재정운영시스템의 개선: 중기재정관리체계, 성과관리, 재정투명성" 한국개발연구원 491-640, 2004
• 8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신 정부혁신론-OECD 국가를 중심으로" 동명사 1997
• 9 정책기획위원회, "미래를 향한 변화와 개혁 -문민정부 5년의 개혁정책을 평가한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1998
• 10 대통령 비서실, "김영삼 문민정부 국정 5년: 변화와 개혁, 그 도전과 시련" 대통령 비서실 1998
• 11 남궁근,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 3년 평가, 정부개혁과 행정학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1
• 12 조석준, "군사혁명정부와 조직개편" 6 (6): 215-235, 1968
• 13 행정자치부 조직진단센터, "경제산업부문 조직개편"
• 14 기획예산처, "경영진단보고서: 재정경제부" 1999
• 15 기획예산처, "경영진단보고서: 기획예산위원회" 1999
• 16 Collender, Stanley E., "The Guide to the Federal Budget: Fiscal 2000, A Century Foundation Report" The Century Foundation Press 1999
• 17 Schick, Allen, "The Federal Budget; Politics, Policy, Process, Revised Edition"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0
• 18 박노욱, "OECD 국가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6
• 19 Tomkin, Shelley Lynne, "Inside OMB: politics and process in the President's Budget Office" M.E. Sharpe 1998
• 20 Tierney, Cornelius E., "Federal Accounting Handbook: Policies, Standards, Procedures, Practices" John Wiley & Sons 2000
• 21 OECD, "9th Meeting of the Steering Group on Corporate Governance"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