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질"과 신민주체제의 공고화 문제: 개념적 분석
저자
발행기관
-
발행연도
2008년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원문파일: 양동훈학진보고08.hwp 참조)
1. 민주주의 질에 대한 연구와 논의의 대상과 범위는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질을 논의하기 보다는 제삼세계에서 고도의 근대화 수준에서 제3의 민주화물결을 경험하고 있는 신민주체제 국가들의 민주주의 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민주체제의 특성을 민주주의 질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양질 민주주의의 실현과 공고화의 그 가능성을 모색한다.
2.. 선행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질을 다양한 차원에서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현실 민주주의체제 - 특히 신민주체제 또는 위임민주주의체제, 권위주의적 민주체제 -의 질을 측정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 질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의 원인이나 과정, 조건에 대한 논의는 아직은 부재하다. 민주주의 질의 개념과 수준에 근거하여 不良 , 中質, 良質 의 신민주체제를 유형화하고 그 속성을 규정하고 그 이행과 퇴행 그리고 공고화의 조건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민주주의 질에 대한 논의에서 민주주의(Democracy), 민주주의 질(Quality), 민주주의 체제화Regimization), 민주주의 공고화( Consolidation)가 주요 개념들이다. 선행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각 개념을 재정립하고 또한 그들의 상호 관련성을 가정(Proposition)과 가설(Hypothsis)를 통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민주주의를 규정한 다음에 그 민주주의의 질 - 불량, 중질, 양질 -을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질적으로 평가된 각 수준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공고화의 가능성을 조건적으로 모색한다.
4. 첫째 민주주의 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개념적 정의를 규정해야 한다.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민주주의 개념을 검토한다. 민주주의 질의 연구에 타당한 민주주의 개념을 정립한다.
5. 둘째 선행 연구에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민주주의 질의 개념적 구성요소(Conceptual Components) 또는 변수와 그 개념적 정의(Conceptual Definitions), 조작적 지표(Operational Indicator)을 검토하고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정당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조합적으로 선택하여 각각 정의하고 조작화한다.
6. 셋째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민주주의 공고화의 개념을 재검토하고 민주주의 질의 관점에서 재정립한다.
7. 넷째 민주주의 질을 연속적인 변수로 보기보다는 3등분의 유형 - 불량, 중질, 양질 민주주의 -으로 보고 그 유형 사이의 변화의 원인이나 조건을 경험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찾는다.
1. It would be better to limit the scope of studying the quality of democracy. Instead of discussing the quality of all democratic states, it may be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worth doing resarch only on those new democratic states which have been experiencing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I re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new demcocratic regimes in terms of democratic quality. And I explore their liklihood of realizing high-quality democracy.
2. In the existing literature, some scholars offer a diversity of conceptual definitions of democratic quality in terms of dimensions, and try to measure each dimension in new democratic states. But they fail to discuss what causes changes in democratic quality, for example, to high from low, or vice versa. There is no examination of what processes work in such changes, either. Based on the defined concept of democratic quality, I classify the new demcratic regime into three types of high, medium, low qulaity. And I identify some key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nd try to reveal some essential conditions in which one type moves to or from the other.
3. In the discussion of democratic quality, key concepts include democracy and its related concepts, quality, regimization, and consolidation. I redefine each concept, and explore their relaitonships, based on a critical examination of related propositions and hypotheses in the existing literature. First, I define the concept of democracy. Second, I conceptualize democracy into some conceptual dimensions. Third, I justify myself by offering a set of convincing explanations for selecting some particular dimensions. Last, I explore some problems in operationalizing each dimensions.
4. In relatin to my discussion about democratic quality, I try to find some empirically - relevant cases, and I reconsider my conceptual discussion from the view of what the study of such cases suggests.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usage
내책장담기
0
내보내기
0
SNS공유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