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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 대중정책과 한국 -견제와 타협의 이원적 접근전략- = 安倍政權の對中政策と韓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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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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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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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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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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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안보방위정책은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책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말에 출범한 아베(安倍晋三) 정권의 안보방위정책은 ‘보통국가 일본’을 넘어 ‘군사대국 일본’의 실현을 방불케 하는 전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각종 방위태세의 구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강압적이고 도발적인 군사적 행보가 아베 정권의 공세적인 안보방위정책의 또 하나의 추진 배경이 되고 있는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동안 아베 정권은 2013년 12월에 전후 최초로 ‘국가안보전략’과 <방위대강 2014>를 책정 발표한 것을 비롯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결정, 방위예산 증액, 미일 가이드라인 2015의 책정과 같은 적극적인 안보방위정책을 전개해 왔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해, 특히 중국의 강압적인 군사적 행보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본고는 일본의 대중국 안보/방위정책에 대해 고찰 분석한다. 첫째, 아베 정권이 책정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방위대강 2014> 등 문서를 고찰 분석하여 일본의 대중인식 및 정책 기조를 식별하고, 둘째 아베 정권이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보방위정책/방위력 증강 동향에 대해 고찰한다. 셋째 일본의 중장기 대중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이러한 일본의 대중국 안보/방위정책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여 제시한다.
더보기最近日本の安全保障·防衛政策は過去とは異なり積極的かつ攻勢的な政策基調へと轉換しつつある。特に2012年末成立した安倍政權の安保防衛政策は「普通の國」を越えて「軍事大國日本」を방불させるような展開樣相を呈している。こうした變化は、基本的に北朝鮮のミサイル·核開發に對し效果的に對處するため、各種の防衛體制を構築していく過程で現れている現象であると言える。しかし一方で、近年の中國による强壓的かつ挑發的な軍事行動が安倍政權の攻勢的な安保防衛政策のもう一つの推進背景になっていることも紛れもない事實である。安倍政權は2013年12月、戰後初めて「國家安保戰略」と「防衛大綱2014」を策定·發表したことをはじめ集團的自衛權の行使決定、防衛予算の增額、日米ガイドライン2015の策定など積極的かつ攻勢的な安保防衛政策を展開してきた。これを通じて北朝鮮の核·ミサイルの脅威をはじめとして、特に中國の攻勢的な軍事行動に效果的に對處するという方針である。本稿は日本の中國に對する安保·防衛政策を考察·分析する。第一に、安倍政權が策定·發表した「國家安保戰略」、「防衛大綱2014」などに關する日本政府の公式文書を考察·分析し、日本の對中認識及び政策基調を識別するとともに、第二に安倍政權が對中牽制政策として推進している安保防衛政策及び防衛力の增强動向について考察する。第三に日本の中長期的な對中政策の方向を展望し、こうした日本の中國に對する安保防衛政策が韓國の安保に及ぼす含意を導き出し提示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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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9 | 0.3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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