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형 정책사업 사례 연구-해양수산 분야 적용방향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its application:Focused on implications to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and their implications to support local autonomy in Korea. In particular, based on the amendment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2021, this study conducts a case study o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and a pilot application to the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According to the case analysis, the financial aspect is closely related to decentralized policies, having a supportiv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r strengthening th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sserts the cases into four types based on a relationship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financing methods. The cooperative fiscal decentralization in France and the UK provides major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current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at advocates a planning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 cases of an independent type such as Japan and Northern European countries can be used to compensate for the weakness of local finance in terms of discovering and expanding the source of local revenu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재정분권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재정분권에 대응하여 국외 정책사례 분석과 국내 정책분야에 대한 시범 적용을 진행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선행하는 일련의 법령 및 계획 변경의 영향이 큰 해양수산 분야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의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 주요국에서는 재정 측면이 분권형 정책사업에 긴밀히 연계되어 중앙･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지원하거나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례를 정부 간 관계와 재원 조달방식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협력형 및 독립형의 대분류 유형을 중심으로 사례별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랑스와 영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협력형의 재정분권은 계획계약 방식을 표방하는 현행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정책에 주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정부 간 협력적인 행정 및 재정 관계에서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등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재정확보의 안정성 제고 방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일본 및 북유럽과 같은 독립형의 사례는 자체수입원 발굴과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해양수산 분야의 재정분권 대응 방향으로 협력형 계획계약 방식을 응용한 재정운용 체계 마련, 독립형의 특성을 활용한 지역의 해양 이용 수입원 확대, 연안맞춤형 시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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