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구논문 : 영국 보수당의 근로연계복지정책 -고용프로그램(Work Programme)의 구조와 특성- = Structure and Features of the British Conservative Party`s Work Programm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3-319(4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21세기 초에 성장과 분배를 연계시킨 ‘자본주의 4.0’의 모델이 모색되어지는 가운데, 영국 보수당은 시장을 통한 성장과 (큰 국가가 아니라) ‘큰 사회’를 통한 복지를 결합하려 했다. 이 ‘큰 사회론’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보수당의 근로연계복지 정책인 고용프로그램이다. 고용프로그램에서는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부문, 자발적 부문, 공공 부문의 단체들이 고용연금부-수위계약기관-1차/2차 하청계약기관(고용을 위한 전 과정 서비스/특별 맞춤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급 체인을 형성하여 실업자들에게 통합적인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공급자들과 장기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용 지원 서비스 사업에 장기 투자를 단행했다. 또한 정부는 공급자들의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에 ‘블랙박스’ 위탁 원칙을 적용하여 이들에게 큰 폭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고용 성공 및 유지 기간에 따라 성과금을 지불하는 성과기반 지불 체계를 적용하여, 서비스 공급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했다. 동시에 차등 성과금 지불체계를 통해 공급자가 (재)고용 준비도가 낮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주도록 장려했다. 보수당은 고용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복지 수당 수령을 구직 노력과 철저히 연계시키고, 통합수당을 통해 각종 수당을 단순화하고 유급 일자리에 대한 보상을 늘리려 했다. 이로써 고용프로그램은 실업과 ‘일하지 않음,’ 복지 의존도, 공공 지출을 축소하고, 대신 고용증진을 통한 빈곤의 탈출과 개인의 책임감과 독립성의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explores both the structure and the features of the British Conservative Party`s Work Programme which constituted the most essential part of its ‘Big Society.’ In the aftermath of the 2008 economic crisis, the Party looked for a new way in which it could not only cut public expenditure to a considerable extent, but also combine economic growth in the market with welfare provisions led by a big society rather than the existing big government. These efforts resulted in the launching of the Work Programme in 2011, which tried to closely connect unemployed workers` receipt of welfare benefits with their acceptance of employment support services to their job searching efforts. Along with the Universal Credit which integrated the existing diverse and complex benefits and allowances into one universal benefit system, the Work Programme which replaced previous welfare-to-work programmes developed and delivered by New Labour over the past decade, represented the backbone of the Conservatives` welfare reform. In the Work Programme, a range of private, public, and voluntary sector organizations, by making a contract with the government, formed the supply chain of the employment support services. The supply chain in each Work Programme Compact Package Area (CPA), furthermore, was composed of the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prime providers, and first/second-tier subcontractors. Owing to the combined effects caused by the ‘black box’ commissioning approach, an outcome-based payment system, and a differential pricing payment system, employment service providers were expected to have more discretionary power in delivering more efficient and longer-term employment support than ever before for diverse unemployed workers in general and for those with lower (re)employability expectations in particular. The Programme, through such devices, intended to help unemployed workers improve their work incentives, overcome poverty and welfare dependency, and ultimately achieve (economic) independence.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