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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잉글랜드로의 “권력이양”-웨스트 로디언 문제와 맥케이 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 Devolution to England-Focusing on the West Lothian Question and the McKay Commiss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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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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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캐머런이 이끄는 보수당 정부는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입법과정에 심대한 변화를 몰고 올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원에 상정된 법안들 중 잉글랜드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잉글랜드에 속한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표는 보수당 정권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정치적 배경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1970년대 말의 노동당 정권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 자치의회의 설립을 허용하는 권력이양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자치의회의 입법권이 중앙의회 의원의 영향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이른바 ‘웨스트 로디언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는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뿐 아니라 잉글랜드도 권력이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잉글랜드 문제’로 확대되었다. 1970년대의 권력이양이 실패로 돌아가며 잠잠해졌던 이 문제는 블레어의 노동당 정권이 1999년에 권력이양을 실현하면서 보수당에 의해 다시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내각은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않고 맥케이 위원회의 조사에 맡겼으나, 2015년 총선에 승리한 보수당 정권은 결국 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이른바 ‘잉글랜드 법을 위한 잉글랜드의 투표’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도가 연합왕국의 통합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도 전망해본다.
더보기On October 22, 2015, the Conservative government led by Cameron passed a bill through the House of Commons, which will bring significant changes to legislative procedures at Westminster. In effect, any bills that the Speaker has certified as ‘England-only’ in their entirety will be considered only by English MPs at the Committee Stage.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historically analyze the political background to the current Conservative government came to pursue this policy. The Labour government in the late 1970s attempted to implement devolution to Scotland and Wales. Opponents of this policy raised the so-called “West Lothian Question,” draw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legislative power of national assemblies might erode Westminster`s supreme legislative power. This question soon developed to the English Question that England should also benefit from devolution as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did. This question did not evoke further debate as the efforts for devolution in the 1970s failed due to the lack of electorate support. It was Tony Blair`s Labour government that revived this question by putting devolution into practice in 1999. The later Conservative and Lib-Dem Coalition government set up the McKay Commission to scrutinize this question not least because the question was not on top of their agenda. Commissions are usually used by governments to take the heat off sensitive issues. The current Conservative government is now putting forward an ‘English votes for English laws (EVEL)’ proposal on the basis of the Committee`s report. This article also speculates how this situation will influence the integrity of th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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