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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ㆍ비건ㆍ비거니즘 법체계도입을 위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VegitarianㆍVeganㆍVeganism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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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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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국법원은 ‘윤리적 신념에 기반을 둔 비거니즘(ethical veganism)’은 ‘철학적 신념(philosophical belief)’으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들과 직장에서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21세기의 채식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천방식으로도 대두되었고, 2020년 세계채식인구는 1억 8000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들 중 30%가 비건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채식인구는 100만 명에서 150만 명에 이르며 비건은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채식급식권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각하되었다. 한편 학교급식에 채식을 도입하는 도나 시는 2011년 전북도내 20개교로 시작하여 132개로 확대된 것에 더하여 2021년에는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에서 의무 또는 선택적 채식급식의 형태로 제공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보다 채식문화가 먼저 발달한 유럽의 학교들은 채식급식에 더 적극적인데 프랑스의 경우 2020년 11월부터 유치원과 초ㆍ중ㆍ고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채식급식을 의무화하였다. 법정비측면에서 독일은 식품가이드라인에 채식을 명확히 정의하면서 블루오션을 선도하고 있다. 반명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채식ㆍ비건ㆍ비거니즘 정의규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축산업계, 낙농업계, 농산물업계가 각각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현행법 해석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가 오가는 원인은 소비의 전환과 함께 식품과 식품 첨가물의 기준, 규격관련 원재료명, 알레르기표기, 인증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엮여지기 때문이다. 유럽 여러 국가들도 노력은 하고 있으나 시장이 앞서버린 상황에서 법정비가 이해충돌로 어려워진 상황으로 보인다.
정의규정을 두어 명시하는 방식과는 달리 판례를 통한 해석으로 기존 법체계 내에서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통일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며, 시대적 요구가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힘든 점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채식에 대한 정의를 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로 채식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판례를 통해 해석으로 채식식품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한 가지 방식보다 적합하다. 즉, 채식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주어진 후 전통법제와는 판례해석을 통해 보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현 상태를 개선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서 볼 때 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이 분명해지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주어지므로 이해관계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 모두를 방지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판례를 통한 해결방식이 녹록하지 않은 것을 외국의 여러 사례에서 이미 볼 수 있다.
In 2020, British Court handed down a landmark legal case ruling that said:“ethical veganism was a philosophical belief, and therefore a protected characteristic under the Equality Act 2010”. In 2020, the vegetarian population expanded to 180million and 30% is vegan. Korea has a 1million to 1.5million vegetarian population with 1/3 vegan. In 2020, a Constitutional appeal on the issue of a vegetarian school meal voucher was brought to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rejected the petition. Despite Court decision, vegetarian school meal voucher has grown from 20 schools in Jeollabuk-do province in 2011 to Seoul city, Incheon city, Ulsan city schools in 2021.
Many of the States in the EU could not agree on the definition of vegan, veganism, Germany has landed on the legal definition of“suitable food for vegan and vegetarian”leading the new market of vegetarian market.
the definition is also related to the standard of food and food additives which lead to the ingredients labeling allergy labeling, certification issues. Those countries that could not adopt the definition are now facing even difficult conflicts among livestock industry, dairy industry, agroindustry, and consumers are trying to survive amid the escalating conflict.
Now is the time to make a legal structure on vegetarian, vegan, veganism. Once, we saw ‘halal food’ as a big new market and in 2015 K-United Arab Emirates MOU on halal food was the result of it. But Korea did not support companies with a proper legal frame although ‘halal’ is directly related to the certificate system. Having vegan definition and regulation will open up a new market of K-vegetarian food for companies. Not reaching to the admitting it as a philosophical belief, suitable definition and labeling will give us enough ground to grow up in the vegetarian marke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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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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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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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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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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