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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스 시대의 한국군의 우주전략 구현방향 = The Direction of the Korean Military's Space Strategy in the New space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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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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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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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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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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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20(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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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특징인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등을 한국군의 군사 우주력 건설과 운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주작전 환경을 살펴보면 “우주의 평화적 사용”이라는 국제 원칙이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으나, 그 내면에는 국가와 기업들의 치열한 이익추구로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우주 분야 확대와 정부 차원의 타천체 진출을 병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통 우주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북한은 연속적인 위성 발사 실패와 같이 기술적으로 미성숙하며, 한국은 우주역량이 주변국 대비 약세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행성 탐험 등 심우주의 정부 주도 개척 및 근우주에 대한 민간기업의 영리적 개발, (초)소형위성군의 저궤도 임무 확대, 경제적인 재사용 로켓 발전, 우주공간 내 상업적 협력 등으로 대표되는 뉴스페이스 요소들이 군사분야에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한국군의 우주전략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우주우세를 바탕으로 능동적 방위를 추구하며, 주변국에 대해서는 지역 및 비대칭적 우위 달성을 통한 도발 ‘거부’ 개념과 ‘자위권적 대응’을 적용하였다. ‘거부’는 적의 예상되는 도발 원점에 한정하여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이 도발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군사 전략적 목표달성을 실패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하다. 자위권은 한국군 보다 강력한 군사우주력을 가진 국가와 경쟁할 때 국제적 지지 확보를 통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먼저, 작전개념으로 (초)소형 위성군의 배치 등 한국의 안보환경에 맞춤형인 군사 우주력을 건설하고, 도발 발생 시 자위권적 대응으로 국제적 지원을 확보하면서 조기에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우세한 우주력으로 도발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에는 공세적 작전운영으로 조기에 우주우세를 달성해야 한다. 주변국에 대해서는 지역‧비대칭적인 군사우주력을 건설하여 도발을 거부하며, 도발 발생 시에는 적극적인 방어적 대응으로 지역적으로 조성된 우주 우위를 유지하고 신속발사와 우방국과 협력을 통해 ‘우주 우위 경쟁’ – ‘우주 전력 신속 발사 및 전개’ – ‘우주 우위 유지 및 확대’의 프로세스를 공격적으로 운영하여 도발세력을 조기에 격멸하고 원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This study suggested ways to utilize civilian-led space development,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the New space era, in terms of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Korean military's military space force.
First of all, looking at the space operation environment, the international principle of "peaceful use of space" is working effectively, but within it, conflicts and disputes are increasing due to the fierce pursuit of interests of the state and companies. The U.S. is expanding its private space sector and entering other celestial bodies at the government level, while China is trying to weaken the U.S. monopoly. Russia is considered a traditional space power, North Korea is technically immature, such as a series of failed satellite launches, and South Korea is considered weak in space capabilities compared to neighboring countries. In addition, new space elements represented by government-led deep space exploration such as planetary exploration, etc. and private companies led development of near-space for-profit, expansion of (mini) small satellite groups' low-orbit missions, economic reuse rocket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commercial cooperation in space are transforming the military sector.
As the South Korean military's space strategy, active defense was pursued based on space dominance for North Korea, and the concept of “provocation denial" and "self-defense response" were applied to neighboring countries by achieving regional and asymmetric superiority. Denial is possible by allowing the enemy to give up provocations or fail to achieve military strategic goals by having the ability to strike physically or non-physically limited to the expected origin of the enemy's provocation. The right to self-defense is essential to gain an advantage by securing international support when competing with a country with stronger military space than the Korean military. First, as an operational concept, it was suggested to build a military space force tailored to Korea's security environment, such as the deployment of (mini) small satellite forces, and in the event of a provocation, achieving military goals early while securing international support is important. In detail, provocations should be suppressed with dominant space power against North Korean threats, and in the event of a failure to contain them, space dominance should be achieved early through offensive operations. In the event of a provoca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regional and asymmetric military space forces should be built to refuse provocations, and the provocative forces should be destroyed early and restored to their original state by expediting 'Competition for space superiority' – 'Quick launch and deployment of space power' – 'Maintaining and expanding space dominanc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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