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압수・수색 영장의 ʻ대면심리제도 도입ʼ에 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f the ʻFace-to-Face Hearing Systemʼ for Search and Seizure Warrants
얼마 전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법관의 대면심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대면심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형사절차법정주의를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분석(검색)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 대상기간 등 집행기간, 집행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수사의 밀행성・신속성을 해쳐 실체적 진실발견에 큰 지장을 초래할것이다. 또한 피의자・피압수자・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발생의 소지를 높이고, 사실상 법관의 수사의 개입으로 인한 불공정성 야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집행기관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에 큰 지장을 초래할수 있다.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의 대면심리제도 도입하려는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보장책은 이미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법령, 규칙, 지침에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은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도적으로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수사의 효율성을 조화시켜야 한다. 둘째, 압수・수색절차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포괄적 압수・수색의 금지,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정보저장매체나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적 압수・수색, 복제 또는 사본의 원칙과 예외적인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수색의 철저한 준수, 피압수자 등에 대한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형사소송법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대상의 명문화가 필요하고, 피압수자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조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Plain View 도입, 가압수 제도의 도입,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의 협력의무의 도입이 필요하다.
더보기Recently, the Supreme Court announced a legislative proposal to intro duce a face-to-face hearing system for judges when reviewing whethe r to issue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However, the introduction of an in-person hearing system may signific antly undermine the judicial system of criminal procedure. Requiring inv estigative agencies to submit search terms to be used for analysis (sea rch) in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for electronic information, execut ion periods such as search target periods, and execution plans in seizur e and search warrant applications will also impair the closeness and sp eed of investigations, which will greatly hinder the discovery of substan tive truth. In addition, it will increase the likelihood of human rights vi olations against suspects, detainees, and victims of crimes, and cause u nfairness due to the intervention of judges in the investigation, and the execution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s will cause great hindrance to the execution process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s by excessively re stricting the discretion of enforcement agencies.
Institutional guarantees to overcome the Supreme Court's reasons for in troducing in-person review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s are already in place in statutes, rules, and guidelines, including the Code of Crimina l Procedure. Therefore, agencies executing search and seizure warrants should strictly comply with the provisions and supplement them instituti onally.
First, investigative agencies should balance the protection of people's fu ndamental rights and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in the search an d seizure process.
Second, due process shall be strictly observed in the seizure and searc h procedures. In particular, the prohibition of blanket seizures and searc hes, selective seizures and searches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or el ectronic information that are relevant to the facts of the offense, the p rinciple of duplication or copying, and the seizure and search of the ori ginal information storage media in exceptional cases should be strictly observed, and the right of the suspect to participate should be fully gu aranteed.
Third, the Criminal Procedure Law needs to be revised.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targets of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 nformation, introduce Plain View, introduce the pressurized seizure syst em, and introduce the obligation of cooperation of the suspect in the se izure and search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as specific measures to p 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suspect and harmonize the discovery of s ubstantive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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