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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형법의 사법해석(司法解釋) = Judicial interpretation in chinese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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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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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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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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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71-19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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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ng the history of Mao regime, Ex-chairperson Deng xiao ping has ever urged general approach than detailed one that has criticized policies of Mao regime in 1978. “General rather than detailed” principle has prevailed around the country and the legislation foundations of 1979 criminal code has been influenced by it which has included many abstract and general regulations. therefore, the criminal code has provided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 with legal foundations and they could carry out official and crime-preventing works. but, due to lack of detailed regulations,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 based on their own judgement mixed the guilty and innocent action, also changed misdemeanor and felony. as the legislation problems occurred, chinese supreme judicial authorities decided to distribute judicial interpretations which helped the solve the problem of criminal code of 1979.
The birth of law is about to be accompanied by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interpretation that is based on some legal related foundation. The countries of continental criminal law were likely to have bases on detailed regulations and severe prosecutions and jurisdiction interpretations which surpass the limits and were opposite to the purpose of law were severely restricted. The judge based on their legal knowledges and regulations related the specific cases with detailed concepts. Trough revision of regulations, The powers of legislation solved vagueness of regulation and ambiguity of legislation interpretation. Discretionary interpretation of the judge and court that would be applied to specific cases was confined to reasonable deduction range, and This interpretation could not influence other court and cases.
with contrast to duration of civil cases, as far as criminal cases that will capture the evidence with quick process are concerned, judicial interpretations upgraded justness and quick process of judicial system. Due to different level of legal knowledges and abilities of interpretation, similar cases leaded to different results, even in the same court would occur different results of similar cases. Mechanical applications and analogical interpretation aroused fair prosecution and The possibility of prediction.
Even though there were requests about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sometimes the judicial interpretations that have legal influence on lower grade court and prosecutor’s office even have priority privilege over real regulations, also gradually became the standards of verdict and prosecutor’s work. Though the judicial interpretations have ever attributed that they have the same influence with law, they also applied some older regulations which were unfavorable to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that would violated principle banning retroactive punishment
등소평은 역사에 대한 개괄적인 접근을 강조, 세부적이고 지엽적인과오에 대한 평가에만 함몰되어 마오쩌둥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인 논조에만 갇히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강조한 “개괄적인 것이 적합하며, 세부적인 것은 적합하지 않다”원칙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었으며, 79 년 형법전의 입법근간에도 영향을 미쳐 당시의 법률은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규정을 다수 포함하였으며, 죄행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유효한수단으로 활용되었던 형법전은 사법종사자들에게 법적 근거를 제공, 한층 법에 근거한 법의 집행과 범죄예방을 가능케 하였다.
법률의 탄생은 필연적으로 해석과 그 해석에 기반을 둔 해석적 적용을 수반한다. 성문법 전통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률의 세밀한 규정과 엄격한 적용을 바탕으로 입법부에서 제정하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거나 범위를 유월하는 사법부의 해석은 금지되며,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법규범과 법률적 소양을 바탕으로 해석적 내용과 구체적 사건을 결합시켜 판결한다. 빠른 처리방식으로 증거의 확보 및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형사사법영역에서의 사법해석은 애매하고 추상적인 조문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의 운용을 제고하였다. 다만 지역별 사법종사자들의 법적 소양과 해석능력의 차이로 인해 유사한 안건에 대한 상이한 처벌이 양산되고 심지어 같은 지역의 법원에서도 법관들이 적용하는사법해석과 근거의 상이성으로 인해 차별되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필자는 본고에서 중국의 사법종사자들의 업무지침이자 학술계의 중요한 연구 대상인 사법해석의 개념과 법률해석의 정의에서 출발하여시대의 요청을 반영하였던 형법사법해석의 발전과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모호하고 개괄적인 방식을 채택하였던 사법해석으로 인해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을 알아보는 방식을 통해 중국 형사법적 특징이 농후한 사법해석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한중 양국의 학문적 교류에 미력한 힘을 보태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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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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