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외교기록 공개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Comparative Study on Korea and Japan’s Diplomatic Records Disclosure Policies

국문 초록 (Abstract)

외교기록의 공개 정책은 투명한 정부 운영이라는 공공기록물의 관점과 국가안보 이익의 보호라는 특수기록물의 관점 의 두 가지 입장 모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미나 유럽 등지의 선진국과 달리 한국과 일본의 두 나라는 외교기록의 공개 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대적인 기록관리 체계가 2000년 전후에서야 도입되었다. 도입 시기와 맥락에서 두 나라의 외교기록 공개 정책은 유사한 점이 많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점도 많다. 본 연구는 문헌의 내용분석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외교기록 공개 정책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두 나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였고, 외교기록 공개 정책에서 나타나는 정부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대한 두 나라의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었다. 추가로 두 나라의 외교사료관을 통한 외교문서에 대한 접근 가능한 범위도 가늠할 수 있었다. 외교사료관 개관과 외교기록 공개는 일본이 한국과 비교하여 10여 년 앞서지만 이를 실제로 운영할 법적 근거 및 제도는 오히려 한국이 일본보다 10여 년 앞서 마련하였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생산‧ 접수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에 대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것인지를 일련의 심사 절차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공통점을 제외하고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외교사료관은 역할과 관리하는 기록의 범주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한국은 일본보다 외교기록 공개여부 심사의 대상 및 절차가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다. 셋째, 한국은 외교기록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일본보다 실질적인 외교기록의 공개 범위와 수가 많다. 한국은 외교기록의 디지털화를 통한 온라인 상에서의 열람 제공 등 접근의 편의성도 우수하다. 일본의 경우 이용 청구에 기반한 재심사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교기록 공개 정책의 운영에 있어, 정부 투명성과 국가안보 이익의 보장이라는 상반된 입장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적인 시각이다. 또한 일관된 정책 실현과 지속가능한 기록관리를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는 외교기록의 공개단계보다 생산단계에서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licy of disclosing diplomatic records needs to consider both perspectives: the public records perspective of transparent government operation and the special records perspective of protecting national security interests. Unlike developed countrie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the two countries of Korea and Japan introduced the disclosure system of diplomatic records and the modern records management system that supports it only around 2000.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diplomatic record disclosure policies in terms of the timing and context of introduction, but there are also many differences in details.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Korea and Japan’s diplomatic record disclosure policies through content analysis of literature. Through this, this study was able to identif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determine the direction of the two countries regarding government transparency and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to know as seen in their diplomatic records disclosure policy. In addition, we were able to estimate the scope of access to diplomatic documents through the diplomatic archives of the two countries. Although Japan opened the diplomatic archives and disclosed diplomatic records about 10 years before Korea, Korea established the legal basis and system for actually operating them about 10 years before Japan. In Korea and Japan, a series of screening procedures are used to determine whether diplomatic documents that have been produced or received more than 30 years ago will be disclosed to the general public. Aside from these similarities, the main differences are as follows: First,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ope and role of records managed by diplomatic archives in Korea and Japan. Second, the subjects and procedures for reviewing whether diplomatic records are disclosed are more extensive and systematic in Korea than in Japan. Third, Korea is establishing detailed standards for confidential information regarding diplomatic records. Lastly, Korea has a larger disclosure scope and number of diplomatic records than Japan. Korea also has excellent ease of access, including providing access online through the digitization of diplomatic records. In Japan, the re-examination system based on usage claims is operated efficiently. In operating the diplomatic records disclosure policy, there may always be conflicting positions between government transparency and guaranteeing national security interests. The most important thing here is a balanced perspective. Additionally, in order to realize consistent policies and maintain sustainable records, it will be important to establish more specific and clear policies and systems. This system may be more important at the production stage than at the disclosure stage of diplomatic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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