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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환경 변화와 재정 정책의 효과 =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Under COVID-19 and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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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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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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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금리 하에서의 재정정책의 유효성과 재원조달방식에 따른 재정정책의 효과를 관련 문헌을 기반으로 논의하고,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금리가 하한에 있다면 인플레이션 기대를 증가시키고 실질 금리를 하락시켜 경제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채널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충격과 재정 정책의 종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수요 측 요인 뿐 아니라, 공급 측 요인, 심리적인 측면 등으로 경제활동에 총체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효 하한 금리에 도달하더라도 수요 충격을 가정한 기존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경기 부양을 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오히려 평상시보다도 작게 나타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 자료를 분석한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정부 부채를 발행하는 경우 재정 정책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산한 결과 정부 부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부채를 발행하여 지속적으로 확장 재정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에 따라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면에도 유의해야 한다.
더보기This paper briefly reviews 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under low interest rates and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under alternative financing methods, and discusse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Previous studies suggested that an increase in government spending at zero lower bound could have a greater effect on the economy by raising inflation expectations and lowering real interest rates. This result can vary depending on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the types of shocks and fiscal policy. In the case of the COVID-19, not only the demand side but also the supply side and the psychological side are causing overall difficulties in economic activities. So even if the policy rate reaches the effective lower bound, there is a limit to apply the results of existing studies on the premise of a demand shock. In addition, the effect of fiscal policy may be weaker than usual because economic activities are limited under the COVID-19. A structural VAR model using Korean data developed in past studies was used to analyze how the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s would change if the method of financing was changed. The results show that government spending has a greater effect on the economy with debt-financing than with tax-financing. However,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 risk premium could rise, which adversely affects the economy in the long run as government debt continues to grow under expansionary fiscal policies with debt-financing.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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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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