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리나라의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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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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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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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427(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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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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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전개되어 온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미래의 재정환경에 적합한 정부간 재정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간 재정관계의 핵심을 정부간 재정이전제도(보조금제도)로 간주하고 이를 중심으로 현상 진단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간 재정관계의 재구축에 필요한 원칙으로 (1)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연계 강화, (2)정부간 재정관계의 핵심요소에 대한 입법 조치 실현, (3)재정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모색, (4)중앙·지방간 협력적 상생관계 확대와 갈등관계 최소화, (5)보조금제도의 종합적 연계성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의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정책방안으로는 (1)보조금제도와 지방세제도간의 새로운 균형 모색(지방세제도 강화, 보조금제도의 축소·개편), (2)지방의 세입 자율성을 높이는 일반보조금 기능 강화, (3)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입법 조치 및 제도화(국고보조금제도의 대상사업, 기준보조율, 차등보조 관련 핵심 사항; 지방교부세의 기본구조, 배분공식, 재정수요 및 재정능력 반영 구조; 기타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 등), (4)보조금제도 운영의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적 재정관계 유도, (5)전체 보조금제도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 확보 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reestablish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in the context of the changing environment of the future. To do this, the study diagnoses the reality of central and local finance, and pursues some desirable alternatives for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focusing on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grant system). The study proposes the principles for the reestablishment of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as follows: (1)strengthening the linkage of fiscal autonomy and responsibility, (2)enacting the most important factors of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3)harmonization of the efficiency and equity of fiscal resources, (4)expansion of the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fiscal relations and minimization of the conflict, (5)securing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the whole grants system.
To reestablish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the following policy alternatives are strongly recommended: (1)to establish new balance between the tax and grants systems(strengthening local tax system, and reduction and reshuffling of the whole grants system), (2)to boost up local fiscal autonomy by strengthening the role of general grant, (3)to enact and institutionalize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kinds of projects, matching ratio, differential grant rates related to the National Subsidies; basic structure and distribution formular of the Local Shared Tax; other important elements causing possible fiscal pressure to local government finance), (4)to induce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area of grants system, (5)to secur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whole grant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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