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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시민성의 이론적 계보 탐색 = Inquiry of Theoretical Genealogy to Multicultural Citizenship
저자
김용신 (서울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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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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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1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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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특성은 이주로 인한 다문화사회로의 진행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초저출생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이민국가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문화 시민성은 이주소수집단의 문화 정체성과 주류 다수집단의 시민문화의 균형을 모색하는 개념이다. 본고는 다문화 시민성에 관한 이론적 계보를 논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다문화사회의 소수종족집단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다문화주의, 정치공동체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동등한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자유주의, 소수문화와 다수문화를 민주주의 헌정체제의 논리로 동등하게 보장하면서 공통시민성을 도출하려는 문화민주주의 등을 주요 논점으로 소개하였다. 다문화와 국가 시민문화의 상황적 영향을 받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소수자 권리보호를 자유주의적 개인과 다문화주의적 집단 간 동등성 원칙에 따라 ‘나쁜 소수자 권리’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세계시민주의 전통에 따른 만국민주주의 차원에서 다문화 시민성의 실천적 구현은 요원하기는 하나 가능성의 차원은 항상 열려져 있다.
더보기Traits of contemporary society are related with a progress of multicultural community owing to migration. Korea has to transform for immigration country according to an ultra-low birth and aging. Multicultural citizenship pursues to balance between cultural identity of immigrant- minority group and civic culture of mainstream-majority group. This study argues about a genealogy of multicultural citizenship. Traditionally multiculturalism requires a protection of minority-ethnic group rights in multicultural society, liberalism guarantees a civil-political rights as an equal fundamental rights of a nation, and cultural democracy secures minority and majority culture equally through a logic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nd derives a common citizenship. Liberal multiculturalism is influenced by multiculture and nation-civic culture situationally, but it is useful to improve ‘bad minority rights’ based on a principle of equality via liberal individuals and multicultural inter-groups for minority rights. In dimension of cosmopolitan democracy related with cosmopolitanism tradition, multicultural citizenship remotes from substantial realization, but it is always opened for its 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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