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最近 産業技術 保護法制의 問題點과 立法課題
저자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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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47(2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부정경쟁방지법과 달리 사전 예방적 차원에 중심을 둔 입법이고 국가의 역할과 대상기관의 책임 등을 중심으로 한 규제법이다. 따라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제정 이후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사전적 구제수단의 실효성 강화를 중심으로 개정안이 제시되어 왔다. 최근에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보호기반조성 법체 계로 전환하여 기업 등의 대상기관이 스스로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첫 째, 산업보안체계의 인증제도와 보안관리사제도가 누락되었다. 둘째, 산업보안에 관한 교육제도의 정비가 누락되었 다. 셋째, 산업기술보호를 지원한 지원기구에 대한 개선이 누락되었다. 넷째, 기타 산업기술유출방지법령의 운영상 문제되어 온 사항(예컨대, 과태료 처분의 개선 등)이 일부 누락되어 있다.
더보기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hereinafter the Act) is different from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Act is legislation that has focused on proactive prevention and regulates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s possessing industrial technology in accordance with the Act. Thus, the effectiveness of proactive remedies has been improved in the amendments to the Act after its enactment. Recent amendments to the Act transformed it to a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to protect industrial technology. And it has been emphasized to prepare draft laws and regulations by which institutions possessing industrial technology, including enterprises, shall protect their industrial technology for themselves. This study proposes to amend the Act in terms of the following matters. First, the Act does not prescribe plans to certify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s and to train industrial security experts. Secondly, it does not provide how to improve industrial security education programs. Thirdly, it does not stipulate how to improve support institutions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y, Lastly, it fails to prescribe other issues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Act, such as revising the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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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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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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