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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機關의 개념과 종류 = 行政組織法의 기초개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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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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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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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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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5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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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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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행정법 전반에 걸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본개념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 행정법학에서 행정기관의 정의나 분류방식은 의외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행정기관의 개념과 관련하여, 조직적 관점의 행정기관 개념과 작용적 관점의 행정기관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 것은 실정법의 규정과 일상적 용어법 때문이기에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학문적 의미의 행정기관으로 통용되어 온 것은 작용적 관점의 행정기관 개념인바, 그에 대한 기존의 정의들은 논리적으로나 교육적ㆍ설명적 기능 면에서 최적의 정의라고는 할 수 없다. 필자는 “행정주체를 대신하여 행위를 할 권한이 부여된, 행정관서 안의 개개의 직위”라는 정의를 제안한다.
다음으로 행정기관의 분류와 관련해서는, 국내 학자들의 분류방식을 살펴본 결과 분류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분류기준이 제시되더라도 실제로는 상이한 분류기준이 혼용된 경우도 있다. 나아가 행정기관의 기능에 따른 분류는 분류기준의 혼용이라는 문제 외에도 분류의 대상이 학문적 의미의 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관서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서, 행정기관의 분류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조직이 행정작용을 위한 물적 기초를 의미한다면, 좋은 행정을 위해서 행정조직을 적정하게 구성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조직의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우리 행정법학계가 좀더 행정조직법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조직법이론에 관한 논의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Administrative organ(Verwaltungsorgan)’ is one of the most frenquently used basic concepts throughout the whole phases of administrative law. However,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administrative organ in Korean administrative jurisprudence have some defects.
As of definition of administrative organ, two different concepts thereof - administrative organ in activities viewpoint and that in organizational viewpoint - are mixed, which is in a sense inevitable because of the terminology of laws in effect and everyday usage of citizens. Though the latter have been used as the juristic concept of administrative organ, existing definitions thereof are not optimal in logical and educational terms. Thus the writer suggestss a new definition; “each position in an administrative office which has been authorized to act on behalf of the sate or local governments.”
As of classification of administrative organs, some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scholars do not present the criteria of classification and some, in spite of the presented criteria, use mixed criteria in a single classification scheme. Especially the classification of administrative organs in terms of function has,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mixed criteria, a critical flaw that the objects of the classification are not administrative organs but offices. The writer suggests that this classification be excluded from classification schemes of administrative organs.
I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means material basis of administrative activities, it is a prerequisite for good administration to construct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ppropriately. And for that purpose exact understanding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s essential. Korean administrative law community is expected to have enlarged interest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go through lively discussion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issu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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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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