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장기적ㆍ총체적 관점에서 탈부패(脫腐敗)접근에 관한 고찰 = A Study of An Anti-Corruption Approach in the Long-Term and Whole Viewpoi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21쪽)
제공처
이 논문은 한국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장기적ㆍ총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부패를 척결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문은 정치체계이다. 정치체계에서는 정치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며,이를 위해 권위주의, 파벌주의, 지역연고주의, 정경유착 등이 말끔히 청산되어야 한다. 실천적으로 감사원의 국회로 이전, 부패방지위원회의 독립적 위치 강화, 입법기능의 개선, 정당개혁, 공명선거 실천, 공정한 사정, 행정절차 개혁, 공정한 세무행정의 강화,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 그리고 최고통치자의 실천적 의지가 부패척결의 관건임을 논의하였다. 경제체계에서는 기업의 윤리경영, 금융계의 투명성, 기술체계의 활용이 필요하고, 사회체계에서는 교육체계의 개혁, 언론매체의 정론 및 민간조직의 감시가 요청된다. 문화체계에서는 정직성을 최우선시하는 국민윤리의 정착, 가족주의, 정실주의, 학연주위, 지역주의, 족벌주의 등과 같은 전통적 문화에 대한 재평가와 합리주의의 생활화 그리고 도덕성 함양을 위한 종교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적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태주의적 관점에서 소극적ㆍ적극적 동기부여 방안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부패척결을 위한 소극적 동기부여 방안에는 정부의 강력한 감시활동과 중벌(重罰)주의가 요청된다. 적극적 동기부여 방안에는 부패에 대한고발 유인책이 강화되고 명예를 중요시하는 가치관의 확산과 보상제도의 강화가 요구된다.
더보기This paper presents measures for solving corruption in Korea from the long-term and whole standpoint. In the Korean situation, the political system can play a key role in preventing corruption. Along with it,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ystems need to be reformed in conquering corruption. In the political system, the culture should be reformed, for which authoritarianism, factionalism, regionalism, and politico-economic connection must be liquidated. Practically, transfer of the Board of Audit to the National Assembly, strengthening of independence of the Anti-Corruption Commission, innovation of the legislative process, reform of the political parties, practice of fair election, fair inspection, reform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strengthening of fair taxation, fair judiciary system, and the practical will of the Chief Executive are the keys in preventing corruption. In the economic system, ethical management of corporation, transparency of the banking system, utilization of technology are essential. In the social system, reform of the educational system, fair argument of the mass media, and surveillance of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needed. In the cultural system, internalization of the national ethics that places top priority on honesty, the traditional values such as familism, favoritism, academic cliquism, regionalism, and nepotism need to be reevaluated. And the daily adoption of rationalism and the leading role of religious institutions for cultivating morality are required. In an effort to activate such systematic roles in terms of behaviorism, both positive and negative measures for motivation ought to be presented. While the negative motivation requires strong surveillance and severe punishment, the positive one demands incentives for whistle-blowing, dissemination of the values taking a serious view of honor, and strengthening of the reward system are required.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