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의 법체계

국문 초록 (Abstract)

결론에 갈음하여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로개설절차는 크게 도로법상 도로구역결정과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나둬고, 구법상 도시지역 내의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연혁적으로, 그리고 실무상 도로구역결정은 주로 비도시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지역에서 이용되었다.
2003년 이후 국토계획법이 제정되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일원화하는 체계로 전환되면서, 전국토에 도시계획이 수렵될 수 있다. 그리고 도로는 여전히 반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실정법 체계와 무관하게 비도시지역에서는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로법상 도로구역결정과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절차 뿐 아니라 실체적 요건에 서도 차이를 보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의 규율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일원화된 체계가 부적절함을 나타내는 증거일 수 있다. 반대로 국토계획법의 제정취지 자체가 비도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나 시설물 설치행위를 보다 높은 강도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도로구역결정을 통한 도로개설이 전국민의 이해관계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아 이해대립의 가능성이나 의견청취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도로법상 도로구역결정절차를 엄격하게 만들거나, 도로의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거가 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는 논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로 수렴된다. 실정법 체계의 모순을 지적하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구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oads are constructed by road zoning decision or city planing decision. Historically and practically, road zoning decision is made in non-city zone and city planing decision is made in city zone. Since 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Territory is enacted, city planing decision can be made in all the parts of the country. And road is infrastructure has to be constructed by city planing decision. But in non-city zone roads are still constructed by road zoning decision, not city planing decision.
After all, we have to focus on the problem of distinguishing between city zone and non-city zone. If it is wrong to distinguish between city zone and non-city zone, Road Act and 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Territory can be unified. Or Road Act can be revised to intensify process of road construction and required conditions. On the contrary if it is right, the basis of this opinion has to be develop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결정
• Ⅲ. 도로의 종류와 개설절차
• Ⅳ. 도로구역결정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관계
• Ⅴ. 요약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재광, "행정법상 집중효제도의 검토" 9 : 67-85, 2000
• 2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08
• 3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8
• 4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8
• 5 김철용, "행정법Ⅱ" 박영사 2008
• 6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8
• 7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8
• 8 강현호, "집중효" 28 (28): 321-335, 2000
• 9 "전자관보"
• 10 손봉수, "서울시 도로정비지침 개발을 위한 표본연구"
• 11 김종보,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의미" 25 : 672-702, 1997
• 12 박 신, "도로법 해설" 기문당 2009
• 13 국토해양부, "도로법 해설"
• 14 "국토해양부"
• 15 "국가법령정보센터"
• 16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박영사 2008
• 17 朴鍾局, "獨逸法上의 計劃確定決定의 集中效" 한국공법학회 32 (32): 293-332,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