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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참주정의 변혁·보존·개선에 관한 ‘엄밀한 인식’과 한국정체의 대응 = A 'Rigorous Recognition' on North Korea Tyranny of Transformation, Preservation, Improvement and South Korea Republic's Solution
저자
채진원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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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4-135(42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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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ollow the classical tradition ‘static rigid classificationof seven’, using the identity of South Korea ‘democratic republic’,and the identity of the North Korea ‘Tyranny’ to define, in accordance withthese regulations, is to research North Korean Tyranny of the conservation,revolution, improvement looking at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the matter,the other hand, is to explore the appropriate solution in order to improveNorth Korea Tyranny. Jang Sung Taek was executed in ‘Republic’ of the politicalsystem, named, three to seize power through hereditary and idolizedby the Kim Jong-un. this event is truly representative government based onpopular sovereignty What kind of political system is a system of theRepublic is, indeed republic system to meet Kim Jong-un regime system is,if the political system, what if it does not meet the regulations should bestrictly about the concept threw doubt. it is very important to investigatethese questions, because the nature of North Korea’s unique political tsetsedepending on how accurately identify the meantime, we have been hostilerelationship with coexisting contradictions that can improve its relationshipwith the new response is because you can find prescription. in particular, theestablishment of a republic is a creative perspective, unlike ‘Dynasty system’or ‘the North Korean-style socialist system’ is defined by the notion PD andNL level, but rather one of the ruling Kim family, or give an alternative withoutfurther justification and the New Light and neocons of regime change asextreme ‘way to spread democracy’ to justify a problem can be overcome.
더보기본 논문의 목적은 고전적 전통을 따르는 ‘엄밀한 7분법적 정체분류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정체를 ‘민주공화정’으로, 북한의 정체를 ‘참주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북한 참주정의 보존·변혁·개선에 관한 사항을 이론적·경험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북한 참주정을 개선할 수 있는 한국정체의 대응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장성택 처형은 ‘공화국’이라고 명명되는 정치체제에서 3대 세습과 우상화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에 의해 단행되었다. 이 사건은 과연 국민주권에 기반한 대의정부체제인 ‘공화국’이란 도대체 어떤 정치체제인지, 과연 김정은정권이 공화국에 부합하는 체제인지,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체제라면 어떻게 엄밀하게 개념규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이러한 의문을 규명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한의 독특한 정체의 성격을 어떻게 정밀하게규명하느냐에 따라 그동안 적대적 공존관계를 맺어 왔던 우리가 그것의 모순을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관계와 처방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화정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를 통념적인 수준에서 PD와 NL처럼 ‘왕조체제’나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로 규정함으로써오히려 김씨일가의 1인 지배를 더욱 정당화 해주거나 다른 대안도 없이 네오콘과 뉴라이트의 레짐체인지론과 같이 극단적으로 ‘민주정을 확산하는 방식’을 정당화시켜주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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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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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4-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연구회영문명 : Korea Social Science Institute ->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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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9 | 1.59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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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1.29 | 2.39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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