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부속 섬으로서 독도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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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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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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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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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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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이후 국제법상 섬이 어떤 종류의 해양수역을 가 질 수 있으며 해양경계선을 그을 때 섬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독도의 법적 지위와 한국과 일 본간의 영유·영토권의 논의를 고찰하고,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살펴보고, 독도가 실제로 어떻게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가를 고찰한 후 독도에서 의 실제 거주민의 어업활동과 실효지배에 관해 살펴본 뒤 결론에 이른다. 현재 도서로서 독도의 법적 지위는 한일 양국 모두 국제법상 섬 이라는 데 이 견이 없다. 먼저 한국은 역사적으로 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귀복이래 독도를 울 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관리해 왔다. 이러한 근거로는 근접해 있는 가시거리내의 섬이라는 이유, 식수 등 인간의 장기거주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지리적 근접 성과 일체성의 근거이외에서도 어업활동을 위한 실제 여건에 근거하여 독도는 울 릉도에 부속한 섬이라는 것을 고찰하였다. 1945년 해방이후 독도를 일본 역시도 명백히 독도를 섬이며, 대륙붕 결정 시 그 지위가 고려되어야 하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섬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한 1960년대 초부터 독도에 상시 거주하기 시작한 최종덕 및 그 일가, 해녀의 어 업활동 사실을 통해 독도는 결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 가 아니라는 것이며, 국제법상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권원을 향유하기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보기Since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came effective in 1994, it has been a preliminary issue to be solved that what type of maritime jurisdiction an island can have and what effects maritime boundaries would assign to island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Therefore, the thesis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Dokdo and the discussions on it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right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status of an island under the international law, how Dokdo has the status as an annexed island of Ulreungdo in fact, and the fishery activities of the actual residents on Dokdo and the effective control and comes to a conclusion. Currently, in terms of the legal status of Dokdo, both Korea and Japan do not disagree that it is an ISLAND under the international law. Korea has been controlling Dokdo first as an annexed island of Ulreungdo since the surrender of Usan country by Yisabu in 512. As the supporting grounds, other than the geographical proximity that Dokdo is located within the visual distance of Ulreungdo and the integration, the thesis looks into the actual conditions for the fisheries due to the fact that Dokdo was not proper for the long-term residency due to the lack of drinking water and so on and examines that Dokdo is an annexed island of Ulreungdo. After the independence in 1945, Japan clearly had an opinion that Dokdo is an island and when the continental shelf is determined, it is an island that its status should be considered and not ignored . In addition, living residents including Choi Jong Duk and his family since the early 1960s and the women divers fishery activities prove that Dokdo is not an uninhabited island that people cannot live and under the inter national law, it is possible to claim its exclusive economic zone as well as territorial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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