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와 방향성 제시 : 일본노인사회보장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서 = Challenges that Korea’s Long-term Care Insurance Faces and Setting Directions Moving Forward : Research on the History of Japan’s Social Security Scheme
저자
김수홍 ( Kim Soohong ) ; 이와타준 ( Jun Iwata ) ; 유재상 ( Yoo Jaesang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44(2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어 일본에 비해 고령화가 낮은 빠른 시기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의료보험 재정적자로 인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국 모두 사회보험방식에 따른 개호 보험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한정된 자원 안에서 공평성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용해 나갈지를 과제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고찰하고 자원확보에 대한 노력, 개호보험사업계획의 책정, 케어매니져 창설, 개호인재의 질향상, 4가지를 테마로 일본의 개호보험이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더보기In Korea, the national mandatory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for old people was established in 2008. The introduction was reportedly due to rapid aging and fiscal deficit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in Korea. The ratio of Korea’s old adults population at the point was lower than that of Japan when it introduced its LTCI. Korea and Japan’s LTCI are both covered by social insurance; therefore, the challenge lies in how to manage the insurance system effectively and efficiently with limited resources and make sure everyone gets a fair share. We review the social security reviews the social security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and implications of Japan’s LTCI for Korea’s LTCI, under four topics: effort to secure resources, designing a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the birth of care managers, and nurturing skilled LTCI workforc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1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Long Term Care -> The Journal of Korean Long Term Care | KCI후보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