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馬事會의 調敎師 및 騎手의 免許 附與 또는 取消의 處分性 = A Study on Quality of Issuing or Quashing Licence of a Horse Trainer and Jockey by the Korea Racing Authority－A Critical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05Du8269 Delivered on January 31. 2008.－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be the object of appeal litigation, an action should fall under ‘disposition’ tha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defines. First requisite for being disposition is an action by the subject defined as ‘administrative authority’ by the Act. Though having the same nature as disposition, any action is not the object of appeal litigation unless it is by administrative authority.
The issues in the judgement under criticism in this article are whether the Korea Racing Authority or its chairman is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if so, an inner disciplinary or sanctionable action by an organization satisfies the remaining requisites for being disposition that is provided for in the provisions of Article 2(1) 1 of the Act. Another issue is whether the disciplinary or sanctionable action exceeds the limit of competence and thereby is void, depending on whether the legal relation arising from the action is of public law or private law.
On the issue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Korea Racing Authority was not administrative authority in the Act, hence the revocation of a horse trainer's and jockey’s licence was not disposition, and so it was the object of civil procedure as an action in private law.
This article inquiries into administrative authority provided for in the Act, in the systematical perspective of law, to explain whether the Korea Racing Authority or its chairman comes under administrative authority in the Act, afterwards, based on the inquiry, studies whether an inner action by an organization is of public law or private law, and finally, depending on the study, considers the standard of judgement for voidness.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이라는 주체에 의한 작용이어야 한다. 행정청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록 처분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한국마사회나 한국마사회장을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청으로 볼 것인지, 행정청으로 볼 경우에도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의 다른 개념 요소를 충족하는지가 문제된다. 한편,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그 결과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에 해당하는지, 사법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무효 판단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한국마사회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처분 취소행위의 행정처분성을 부정하고 사법작용으로 보아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글에서는 한국마사회나 한국마사회장이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명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을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고찰한 후,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단체의 내부작용을 공법작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법작용으로 볼 것인지 살펴보고, 끝으로 이에 따른 무효 판단기준을 탐구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정훈,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 2 김상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in: 행정소송실무편람"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 3 최송화, "행정법학에 있어서 공·사법 구별론의 사상사적 검토, 법치행정과 공익" 박영사 2002
• 4 박해식, "한국증권업협회가 한 협회등록취소결정을 다투는 소송방법, 민사재판의 제문제" 민사실무연구회 11 : 2002
• 5 김동희, "프랑스행정법에 있어서의 행정법의 적용 및 행정재판소의 관할의 결정기준" 13 : 1985
• 6 이원우, "정부투자기관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조치의 법적 성질－공기업의 행정주체성을 중심으로－. in: 한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목촌 김도창 박사 팔순 기념논문집)" 삼지원 2005
• 7 제러미 리프킨, "유러피언 드림" 민음사 2009
• 8 이규복, "영국의 행정심판제도. in: 현대공법과 개인의 권익보호(균제 양승두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홍문사 1994
• 9 안동인, "영국법상의 공·사법 이원체계에 관한 연구－사법심사청구제도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9
• 10 김남진, "수탁과 법적 문제－헌재 1998. 5. 28. 96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과 관련하여" (515) : 1999
• 11 박정훈, "상호관련적 법구체화 절차로서 행정절차와 행정쟁송"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5 (45): 2004
• 12 김남진, "법률행위와 행정행위" 한국사법행정학회 6 (6): 1976
• 13 정하명, "미국법에서의 공법과 사법의 구별" 한국공법학회 37 (37): 59-82, 2009
• 14 송석윤, "국가역할의 역사적 변천－근대국가의 미래와 관련하여－" 법과사회이론학회 (20) : 2001
• 15 강현호,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에 대한 기초적 논의" 32 (32): 2003
• 16 함인선, "공법인·사법인의 구별에 대한 관견" 11 : 2000
• 17 이희각, "공법과 사법 구별의 문제점" (247) : 1997
• 18 신원일, "공법·사법 이원론의 재검토－공법·사법 이원론을 대체하는 법해석방법론의 모색과 몇 가지 환경법 문제에의 실험적 적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 19 정호경, "공법·사법 구별과 행정법－독일에서의 역사적 발전과 그 방법론적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
• 20 최영규, "공·사법 구별론의 재검토(Ⅰ)"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4 : 1998
• 21 李元雨, "抗告訴訟의 對象인 處分의 槪念要素로서 行政廳" 한국법학원 68 : 160-199, 2002
• 22 정호경, "公私法 區別의 歷史와 意味에 관한 一 考察 (1)" 법학연구소 23 (23): 1-32, 2006
• 23 박정훈, "公ㆍ私法 區別의 方法論的 意義와 限界 ―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발전과정을 참고하여 ―" 한국공법학회 37 (37): 83-110, 2009
• 24 Stolleis, Michael, "Öffentliches Recht und Privatrecht im Prozeß der Entstehung des modernen Staates. in: Öffentliches Recht und Privatrecht als wechselseitige Auffangordnungen" 1996
• 25 Becker, Bernd, "Öffentliche Verwaltung"
• 26 Schröder, Rainer, "Verwaltungsrechtsdogmatik im Wandel, Tübingen"
• 27 Schmidt-Aßmann, Eberhard, "Verwaltungslegitimation als Rechtsbegriff" 116 : 1991
• 28 Burgi, Martin, "Rechtsregime. in: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Ⅰ" 1973
• 29 Dreier, Horst, "Hierarchische Verwaltung im demokratischen Staat, Tübingen"
• 30 Kluth, Winfried, "Funktionale Selbstverwaltung, Tübingen"
• 31 Emde, Ernst Thomas, "Die demokratische Legitimation der funktionalen Selbstverwaltung, Berlin"
• 32 Oebbecke, Janbernd, "Demokratische Legitimation nicht-kommunaler Selbstverwaltung" 81 : 1990
• 33 Jestaedt, Matthias, "Demokratieprinzip und Kondominialverwaltung, Berlin"
• 34 Schmidt-Aßmann, Eberhard, "Das allgemeine Verwaltungsrecht als Ordnungsidee, 2. Aufl."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