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사모형 분석요소를 활용한 한국 규제정책 형성과정의 담론 양상 분석 = An Analysis of the Aspect of Policy Discourse in the Process of Forming Regulatory Policies in Korea using the Narrative Policy Mode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Korea is transformed into a diversesociety, the meaning of policy discourse in the policy process is becoming more and more evid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btain meaningful information through analysis of policy discour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gulatory policies cre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past. The analysis index utilized the factors suggested by Lee Jae Moo(2014), which effectively improved the policy narrative model used to grasp policy discourse patterns in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revealed that the intention of the coalition supporting the policy was mainly reflected in the policy regardless of the type and the nature of the regulatory policy, and public opinion also supported the policy belief and the discourse strategy of the supporting coalition.In addition, in the discourses identified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policy formation,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coalition supporting the policy mainly adopts the identity strategy of the loser who defines themselves as the social victim, and the group that opposes it adopts the winner's identity strategy. In addition, both the policy - driven and the opposing groups in the process of discourse prefer a strategy that emphasizes social costs in terms of costs and benefits, but it was judged to be more effective when social benefits are emphasiz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public interest should be considered a top priority in the process of forming regulatory policy in the future,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fact - based strategies in policy discourse are suggest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다원화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그 의미가 점차 부각되고 있는 정책담론을 분석하여 유의한 정보를 취득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존재했던 보호적 규제정책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지표는 정책담론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정책서사모형을 한국 실정에 맞춰 효과적으로 수정된 이재무(2014)의 NPFK 모형 내 요인들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담론이 민주적 과정의 결과물로써 정책을 산출하는데 기여하고, 규제정책의 정책담론 과정에 미치는 여론의 영향력 특성이 판명되었다. 또한 규제정책을 주도하는 지지연합이 패자의 정체성 전략을 선택하고 그에 반발하는 집단은 승자의 정체성 전략을 선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담론과정에서 정책을 주도하는 집단이나 반발하는 집단 모두 사회적 비용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선호하지만 효과성은 그리 높지 않음이 판별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보호적 규제정책의 기획과 정책결정에 다양한 정책담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성이 보장된 정책을 창출해야 하고, 정책담론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관계자들이 절대적이지 않은 여론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며, 실효성이 높은 정치적 담화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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