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노동감시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수원 : 아주대학교, 201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2015. 2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판사항(22)
발행국(도시)
경기도
기타서명
A Study on Electronic Surveillance in Workplace
형태사항
156 p.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이승길
참고문헌: p.146-153
소장기관
The purpose of labor surveillance is to help ensure that employers can manage and control the working attitude of workers and productivity in workplace. Employers can achieve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ensure protection of company's properties and prevention of accidents through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workers in workplace. In the period when mid-level managers performed labor surveillance, the surveillance involve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herefore posed non-personality issue, except for some degree of subjective issues.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s brought significant changes to labor surveillance in workplace. The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has been installed to replace human manpower. With the disappearance of temporal/spatial constraints, efficiency has drastically increased. As a result, personality has vanished and data collection has been made objectively and fairly. Many companies are operating various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s that have become more affordable and easier to install. The information collected by surveillance system has improved objectivity and fairness. In addition, workplace safety management has become more efficient. However, this system started to give rise to the issues of infringement upon workers' freedom of private life and moral right from 1990s. Since then, solutions have been sought to address such infringement recognized as social problem. However, there was no law enacted to regulate aforesaid systems.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plor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involving practical solutions to social issues arising from the operations of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based on mutually neutral pos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dustrial security' in order to help ensure practical harmony of interest for the labor and management.
The system, structure, major conten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hapter 2 examined general concept/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labor surveillance, history thereof,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electronic labor surveillance by means. In addition, Chapter 2 identified problems of electronic labor watch based on the concept and cases by means, and looked into the laws related to electronic labor surveillance and the right of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To maintain neutral standpoint, Chapter 2 explored the concept/current status of industrial security, related laws, foreign legislative systems and summari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ronic labor surveillance and industrial security.
Chapter 3 offered a summary of foreign legislative systems(legislative system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ited States, Japan, Germany) pertaining to electronic labor surveillance and intended to refer to futur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comparison of foreign laws and suggestions. Particularly, Chapter 3 examined Japanese legislative system which was relatively similar to that of Korea with a focus on the guideline.
Chapter 4 summarized the problems to deriv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electronic labor surveillance and presented the needs and direction for legislation. Moreover, Chapter 4 looked into the issue that fundamental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electronic labor surveillance could not be found, and presente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review of the revision bills proposed in 2014(drafted by Jin Seon-mi, Article 100) on the Labor Standards Act pertaining to electronic labor surveillance.
Chapter 5 draws conclusion, summarizing the related discussions over the last years, and presented direction and guidelines for the legislation of electronic labor surveillance which aims to promote consensus on practical harmony of interest between the labor and management, along with the safeguard of such harmony,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unconditional prohibition of electronic labor surveillance would not constitute effective and fundamental solution.
노동감시의 목적은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생산력의 관리·통제 등에 있다.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관리·감독함으로써 생산력 향상을 추구하고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중간관리자가 노동감시를 하던 시기에는 인간관계에 수반한 감시이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상벌에 대한 객관적 자료수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업장의 노동감시는 크게 변화하였다. 인력을 대신해 전자적 감시시스템이 설치되고,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사라지면서 그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주관성은 사라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자료수집이 가능하게 되었다. 많은 기업이 저렴한 가격과 쉬운 설치로 다양한 전자적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자적 감시시스템의 이용에 따라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용이하게 되었지만, 1990년대부터 전자적 감시스템의 부작용으로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와 인격권의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후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와 인격권의 침해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규제 법률의 부재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본 논문은 전자적 감시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노사 간의 실질적인 조화이익 실현을 주요논거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보안’의 관점에서 문제를 검토하였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으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체계와 구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
제2장에서는 전자적 노동감시에 대한 일반론으로 개념과 특성, 연혁과 수단별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수단별 개념과 사례를 통해 전자적 노동감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전자적 노동감시와 관련된 법제와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립적 관점을 위하여 산업보안에 대한 개념과 현황, 관련 법제, 외국의 법제를 살펴보고, 전자적 노동감시와 산업보안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전자적 노동감시의 외국법제(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독일)에 대하여 정리하고, 그 비교 및 시사점을 통하여 향후 입법적 개선방안에 참조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적 유사한 일본 법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전자적 노동감시에 대한 입법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제점을 정리하고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정리하였다. 전자적 노동감시를 관련 법제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살펴보고, 2014년 전자적 노동감시에 대한 「근로기준법」개정안(진선미 안, 제100조)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그동안의 논의를 요약정리하면서, 전자적 노동감시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 노사 간 실질적인 조화이익을 도출할 수 있는 합의점과 안전장치를 위하여 전자적 노동감시의 입법의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