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상거래법제 = ‘양면시장(Two-Sided Market)’에 적합한 규제방향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온라인플랫폼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으로서 플랫폼사업자가 두 종류 이상의 이질적 그룹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 그룹과 거래하거나 상호작용하면서 경제적 가치나 편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성장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양면시장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달앱서비스나 택시앱서비스와 같은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 형성되는 양면시장은 기존의 단면시장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면시장에서 적용되는 경제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준만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 운영자가 각 집단의 수요탄력성을 고려하여 한 측면에 더 요금을 부과하고 다른 측면에서 지불하는 가격을 그 만큼 감소시킬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즉, 이질적인 집단이 참여함에 따라 가격정책도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등 기존의 단면시장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O2O를 전제로 볼 때 거래의 당사자는 (ⅰ) 공급자인 사업자와 (ⅱ) 수요자인 소비자 외에 (ⅲ)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구분된다. 이때 공급자와 플랫폼사업자의 관계와 수요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적규제도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의 경우 소비자와 관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고 상인인 공급자와 상인인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상인인 공급자와 상인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관계정립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nsactions using online platforms are on the rise. The online platform is a two-sided market and differs from the existing market. The platform provider provides the platform to two or more heterogeneous groups, and the users use platform k to deal with the other party. With the growth of smart phones, a new type of double-sided market continues to emerge. A typical example is ‘O2O (Online to Offline) business’ such as delivery app service or taxi app service.
The two - sided market formed by the online platform is ver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ne - sided market, and the economic principles applied in the cross - sectional market are often not applied. In particular, the price is not formed solely on the basis of demand and supply, but when the platform operator charges the fee on one side in consideration of the demand elasticity of each group and decreases the price paid on the other side, There are also cases. In other words, price policy is heterogeneous due to participation of heterogeneous group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will change accordingly given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online platform. O2O business assumes that the parties involved in the transaction are: (i) the supplier, (ii) the consumer, and (iii) the online platform operat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plier and the platform provid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umer and the platform provider must be different. Therefore, legal regulations should be chang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egal relations. However, in the case of the current law, it regulates only the relationship with the consumer, and there is no discuss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plier as a merchant and the platform operator as a merchant.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in the online platform and examine the direction that should be taken in order to establish relations with the online platform provider as a mercha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Ⅱ. 온라인 플랫폼의 의의 및 특성
• Ⅲ.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Ⅳ. 맺음말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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