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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러시아·중국 사이의 미사일방어(MD)와 전략적 안정성 논쟁 = Debates on Strategic Stability of the US Missile Defens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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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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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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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s and Experts on Strategic Theory and Common Security hold a wide-spread view that more defense-oriented thinking and missile defense system improve security of both countries which are involved in the arms competition, thus not causing security dilemma to the other side. However, Russia and China argued against the US deployment of missile defense system for similar and different reasons. Similar reason lies in that Russia and China tend to regard that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undermines strategic stability and their security interests though the United States argues that it strengthens mutual defense without affecting security of Russia and China negatively. Different reason is that Russia contends that global strategic balance and security is undermin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whereas China is more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that China will lose its favorable strategic stability in the East Asian and Western Pacific region in terms of intermediate and short range nuclear and conventional missiles vis-a-vis the United States which lacks the intermediate and short range missiles due to the US observance with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Reduction Treaty with the former Soviet Union which was agreed in 1987. As a result, China’s argument against the US deployment of THAAD is misleading because China is really concerned about disclosure of its intermediate and short range missile ssuperiority through the US X-Band Radars of the THAAD system. If China intends to reduce US threat of missile defense system, China needs to come to the arms control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reduce or abolish intermediate and short range missiles in the East Asia and the Western Pacific, To do so, China has to improve transparency and openness ultimately to reach a negotiated arms control and reduction of its intermediate range missiles. This is why China has put informal sanctions on South Korea to urge South Korea to give up the US THAAD instead of negotiating with the United States. This is why China’s pressure on South Korea will not hold for long.
더보기전략이론가들이나 안보전문가들은 한 국가가 공격보다는 방어가 우세하다는 인식을 갖고 방어용 무기를 증강하는 것은 상대 국가의 안보를 악화시키는 안보딜레마를 조성하지 않고 오히려 안보를 증진시킨다고 생각해 왔다. 미국은 이러한 인식을 갖고 외부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MD체계를 개발하여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MD체계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들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유사점은 미국의 MD체계가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그들의 안보이익을 저해하며 안보딜레마를 조성한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또한 러중 양국은 이란, 북한 등 핵미사일 위협에 당면한 지역 국가들의 안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차이점은 러시아는 동유럽에 배치되는 미국의 MD의 요격미사일의 위협을 중시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탄두탄도미사일 등 공격용 미사일을 증강 혹은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지구적 차원의 군비경쟁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면서,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지역적으로 우세한 중단거리 미사일의 전략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MD체계의 한 부분인 THAAD체계의X-band 레이더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MD 배치를 수용한 한국에 대해서 외교적ㆍ경제적 압박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전지구적 안보딜레마와 군비경쟁을 해소할 수 있는 핵군축과 중거리미사일폐기조약 등의 핵군축레짐과 경험이 존재하고 있어, 미-러관계가 개선되면 언제든지 MD논쟁을 군비통제 방향에서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태 지역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및 MD 문제를 군비통제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양국간 군축레짐과 경험이 없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행사했고 일단 이 문제는 임시적으로 봉합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제기한 MD문제는 중국이 미국과 직접대화를 통해 상호 투명성 증진, 신뢰구축, 군축 등 군비통제방향으로 나아가야 근본적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하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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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8-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1 | 0.972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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