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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Relations and Protection of Labor Rights under Globalization = Core Labor Standard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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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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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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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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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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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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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세계화라는 조건하에서, 전 세계에 걸친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의 실현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본의 팽창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러한 세계화 추진은 노동에 대한 억압과 착취, 그리고 자본과 노동 사이의 극도의 불균형을 형성하게 된다. 노동권의 보호는 모든 국가에서 경제발전만큼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과 더불어, 세계화가 중국의 노동 문제 및 노사관계에 미친 충격이 고려되어야 했다. 사회적 조항과 국제노동기준의 진전은 노동권의 보호를 촉진시키는 것뿐 아니라 자애적 보호무역주의(self-regard protectionism)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는 기반 위에 정책을 결정해야 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WTO에 가입한 후 노동법 체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제노동협약에 의해 구체화된 핵심노동기준을 참조하고, 법률의 원칙과 중국의 지역상황에 기초함을 통해, 중국 시장경제의 노동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보기Under the circumstances of globalization, WTO plays a positive role in propelling the realization of market economy and free trade all over the world. However, aiming at capital expansion, this kind of propel formed the suppressing and exploitation towards labor and the extremely imbalance between capital and labor. The protection of labor rights has become a social problem as important as economic development in every country. Along with China’s entry into WTO,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labor issues and labor relations of China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advance of social clauses and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imed at promote the protection of labor rights as well as aiming at the self-regard protectionism. Therefore, China should make her policies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the situation and response actively. In order to adjust labor law system after her entry into WTO, it’s urgent to improve labor law legislation in a market economy in China by referencing core labor standards specified in international labor conventions and by basing on the principles of law and the local situatio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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