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커뮤니티케어) 기본 계획안을 발표하고 선도사업을 추진하였다. 1차 선도사업에서는 노인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4곳, 장애인 자립 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2곳,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1곳 등 총 8곳의 지자체를 선정하였으며 2차 선도사업으로는 대도시 지역 2곳, 급속한 고령화 지역 1곳, 도농 복합지역 3곳, 농촌 지역 2곳(충남 청양, 충북 진천)을 선정하였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돌봄 대상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물리적·지리적 환경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선도사업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리적 불리함과 열악한 돌봄 시설, 부족한 인적 자원을 극복하고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추진하려면 농촌 주민이 지역사회 주체로서 농촌 돌봄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공동체가 직접 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체계이다. 공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주로 복지법인이나 노인복지 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상생활 지원, 생활 프로그램, 사회참여 활동, 건강 증진, 재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농촌은 도시와 달리 복지법인이나 복지 시설이 부족하고 접근성도 떨어져 대상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는 대상자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돌봄을 제공한다.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는 향후 신체 기능이나 인지 상태가 떨어질 가능성이 큰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한다. 농촌은 돌봄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당장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을 만드는 데 집중하여 지금까지 예방적 돌봄은 거의 제공하지 못했다.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는 농촌에 거주하는 잠재적 등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가 되지 않도록 막는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는 주간보호센터 등과 같은 면 중심지 돌봄 시설과 일상생활 돌봄을 제공하는 마을 단위 소규모 돌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면 중심지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대상자가 면 돌봄 시설에 방문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생활 돌봄을 제공하는 소규모 돌봄 시설은 마을 내에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노인정을 개선하여 활용한다. 돌봄 시설 설치와 개선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정 사업을 활용한다.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는 다른 정책 사업과도 연계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자원을 파악하고 배치하는 것이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주민 주도 마을 복지 계획 수립·실행 사업이나 주민자치회의 자치 계획 등의 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면 돌봄 대상자 발굴 등의 사례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다.
특히 사회적 농업과 연계하여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사회적 농업이 효과적인 이유는 농촌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농업 활동 경험이 많은 돌봄 대상자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돌봄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 농장은 농촌 내에 있어 대상자가 접근하기도 쉽다. 따라서 사회적 농업을 돌봄 서비스로 인식하고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과 연계하여 돌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상기 논의를 종합하면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의 목적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공동체조직의 주도로, 돌봄이 필요하나 공적 돌봄 체계 밖에 있는 대상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돌봄을 계획하고 운영하여 포용적 지역사회를 회복하는 것이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