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방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venue Forecast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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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517.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45(19쪽)
제공처
정확한 세수추계는 예산편성 작업에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법개정안들이 제안될 때 이들 대안들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왜냐하면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안이 세입실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새롭게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고, 또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변화 효과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정확한 세수추계는 조세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세수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져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세수추계방법의 개발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 가지 세수추계방법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각 세수추계방법이 가지는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세수추계방법을 인과모형, 거시경제모형, 모의실험모형 등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또한 각 사수추계방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이들이 지니는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분석결과, 각 세수추계방법들이 지니는 의의와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세수추계모형을 통한 실증적 연구가 계속되어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모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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