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學의 基本槪念에 對한 小考
저자
朴鍾元 (淸州大學校)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56
작성언어
Korean
KDC
36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22(5쪽)
제공처
이상 몇가지 점을 들어서 지방의회가 걸어온 지난날 사년 간의 뒷자취를 지방자치법에 비추어 약간의 비판을 가한 것인바 문제는 비단 이러한데만 있는 것이 아닐것으로 생각한다. 인간의 인식과 행동에는 언제나 반드시 문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시비선악의 가치판단을 갖게되는 것일진데 지방의회의 역사적인 행보에는 좋으나 그르나 항상 비판과 교정을 위한 국민의 무언의 눈초리가 매섭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백보를 위한 일보의 가치가 지대하다 할 것 같으면 제 1차 지방의회의 공은 별문제하고 그 허물을 냉정히 심사숙고하여 앞으로의 백치행정에 완전을 기하고 나아가서 진정한 민의를 생명으로 하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마는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역시 진리임을 다시금 느끼며 그러할수록 지방의회의 전진에는 형로가 적지 않을 것이로되 우리는 대안의 화재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엄숙히 회고가 주는 자아반성과 전망에 대한 새로운 자기인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국민의 한사람 지방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지방자치 전체의 앞날에 크나큰 희망을 품으며 결국은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과 양식의 끊임없는 상승을 고대하는 마음 또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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