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의 관계 = On the Realationship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저자
이재옥 (경제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KDC
530.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0(18쪽)
제공처
성장과 분배간의 관계는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수십년동안 연구의 초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하며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성장으로부터 분배로의 인과관계와 분배로부터 성장으로의 인과관계를 보는 서로 다른 시각, 즉 성장과 분배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이 완전히 상반되는 두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상이한 두 인식에 관해 고찰하였으며, 이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성장과 분배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 이르기까지 수십년동안 주로 쿠즈네츠가설에 입각하여 성장으로부터 분배로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이와는 역의 경로인 분배로부터 성장으로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역시 쿠즈네츠가설에 의존하여 성장의 초기단계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부분을 역으로 해석하여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분배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받아들여 불평등한 분배가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는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정당화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쿠즈네츠가설의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며, 다만 현재의 선진국들의 경험을 토대로 분석한 하나의 경험적 법칙에 불과할 뿐 선 ·후진국 모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분배로부터 성장으로의 인관관계에 대한 시각은 지금까지의 쿠즈네츠가설 의존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튼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인 성장으로부터 분배로의 인과관계와 더불어 역방향인 분배로부터 성장으로의 인과관계의 메카니즘에 대한 이론적 구축이 필요하며,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양방향으로의 인과관계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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