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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form of China’s System of the Application of Law for Foreign Products Liability = from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to the Law of the Application of Law for Foreign-related Civil Relations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7-29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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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중국에서는 ‘외국 민사관련법 적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전에는 외국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적용과 관련한 특정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법의 일반적 원칙인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될 수 있었는 바, 이러한 민사법의 일반적 원칙만으로는 관련문제에 대하여 법적용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연결지점이 단일하다거나, 국제사법의 일반적 경향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외국 민사관련법 적용에 관한 법률’상의 외국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적용 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민사법의 일반적 원칙에 비하면 현저히 선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률은 제조물책임의 특질을 반영하여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물책임에 관한 경향에 맞춰 절대적인 당사자 자치의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가 준거법 선택에 실패한 경우 피해자의 습관적 거주지법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사법적 효율과 실질적 형평성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교섭력이 비대칭적인 당사자간의 이익을 고려하여 피고가 그 적용을 예측할 수 없었던 법률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상당히 선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논문은 외국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서 ‘외국 민사관련법 적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과 동법 제정 이후를 비교하는 패러다임을 취하여 ‘외국 민사관련 법적용에 관한 법률’의 특성 및 기능, 장점 등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를 소개, 면밀히 검토하는데 지면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논의의 전개상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필자의 소박한 사견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는바, 그 주요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우선 ‘외국 민사관련법 적용에 관한 법률’상 피해 당사자에 의한 일방적인 준거법 선택의 범위의 경우, 물건의 취득지 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피고가 그 적용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 배제하게 되는 준거법의 범위는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당사자 자치에 관한 제한적인 조건의 경우 보다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과 관련된 규정의 경우 보다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Chinese legislation does not have specific provisions concerning the law application for foreign products liability and can only apply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law application for foreign general tort liability in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before the Law on the Application of Law for Foreign-related Civil Re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w on the Application of Law) promulgates. Less certainty of law application, lack of feasibility, singleness of connecting points and deviation from the general trend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re some of the problems of the provisions in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system of the law application for foreign products liability in the Law on the Application of Law are remarkably more advanced than those in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It introduces the “most favorable to the victim principle”, which reflects the peculiarity of products liability; it adopts absolute party autonomy, which meets the developing trend of products liability; it stipulates that the law of the victim’s habitual residence shall apply where the victim fails to make a choice, thus balancing judicial efficiency and substantive equality; it brings in the principle of “excluding the law that the defendant cannot forese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whose bargaining power is asymmetrical. In addition, it definitely chooses the law of the common habitual residence of the parties as their common personal law, abandons the double actionability doctrine on whether tort liability exists, etc. all of which demonstrate the spirits of equality and openness of the Law on the Application of Law. However, the system of the law application for foreign products liability in the Law on the Application of Law is not flawless. Instead, some of its provisions are still open to question. For instance, the scope of unilateral choice of law by the injured party fails to include the product’s acquisition place; the application sphere of the excluding the law that the defendant cannot foresee principle is unduly narrowed; the provisions regarding party autonomy is still incomplete; positive institutional values of the double actionability doctrine are not brought into full play; constructive functions of the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rule are not fully taken advantage of, etc.
As to the above problems in the Law on the Application of Law, I suggest that the scope of unilateral choice of law by the injured party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the law of the product’s acquisition place; the application sphere of the excluding the law that the defendant cannot foresee principle should be enlarged; restrictive conditions of party autonomy should be set forth clearly; our legislation should adhere to the double actionability doctrine on the issue of compensation; in respect of the legislative mode for the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rule, its functions of overcoming the inflexibility of existing conflicting rules and closing legal loopholes should be integrated in a systematic wa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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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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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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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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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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